♠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80 딱지의 종류? 딱지의 종류? ◆ 대토권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대신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땅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음. - 대토를 위한 보상금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1인당 .. 2013. 2. 14. 채권(債券)은 ‘차용증서’ 우리는 경제신문에서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소위 `債`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더불어 증권의 대표적인 종류의 하나죠. 사실 주식이야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이 .. 2013. 2. 12. 확정일자에 관한 해설 확정일자에 관한 해설 1. 확정일자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확정.. 2013. 2. 6. 전입신과와 확정일자 1.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일이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확정일.. 2013. 2. 4. 분양광고 제대로 보기 분양광고 제대로 보기 아파트분양이 활발한 봄 가을에는 일간신문에서 분양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창 분양이 활발할 때는 전체광고의 3 분의 1이상을 분양광고로 도배하는 경우도있다. 그런데 이런 분양광고는 그 특성상 분양하는 아파트의 단점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 2013. 1. 30. 도로의 종류 도로의 종류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 2013. 1. 24. 생활에 유용한-[부동산 용어] 생활에 유용한-[부동산 용어] ■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 2013. 1. 21. 전세권 1.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자가 전세금 지급 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 소멸후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2. 전세권의 성립요건 ▷ 전세권 설정의 물권적 합의, 즉 전세계.. 2013. 1. 18.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 채권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발행주체별로 분류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권’과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또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 2013. 1. 14. 계약의 해제와 해지 예를 들어 집을 전세계약했다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 법률용어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죠. 이렇게 계약의 해제는 그 계약을 .. 2013. 1. 2. 분양권 상식 분양권 상식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분양 계약을 마친 분양자에게 발생한 권리로서,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 아파트는 최초 분양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했으며, 일정기간(.. 2012. 12. 24. 부동산 신탁이란? 신탁수수료 받고 부동산 개발ㆍ관리 부동산신탁은 신탁수수료를 받고 땅주인이나 시행사 등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 · 관리해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수익을 배당해주는 금전신탁과 비슷하다. 운용수단이 토지인 점이 다르다. 부동산 신탁을 주.. 2012. 12. 20. 부동산 계약상식 부동산 계약상식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태에 관한 .. 2012. 12. 17. 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 매도인 준비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 용) 1통 -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인감도장 은행 대출 통장 주.. 2012. 12. 14. 무허가건물 수리 및 보수 ◆ 기존 무허가건물 수리 및 보수 무허가 건물에 아직도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무허가 건물수리를 허용하고 있다는데 보수할 수 있는 무허가 건물과 수리의 범위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 2012. 12. 10.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