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24 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이달 12월2일부터...기존 주소지 방문 불편 해소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로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인천시는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지재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졌다.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2024. 12. 4.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1. 주택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쳔체하여도 "묵시적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땡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묵시적갱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 또는 그밖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 2024. 11. 22. 2024년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자료 2024년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자료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문의사항2. 전자계약 절차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출처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2024. 11. 8. 중개실무 핵심자료 (2024.10.17.) 중개실무 핵심자료(2024.10.17.) 1. 계약금중 이부(가계약금)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2. 권리금계약 대법원 판례3. 재계약서 및 대서계약서4. 부가가치세 관련5. 표시광고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6. 인천광역시 용도 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건표7. 주택/상가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8. 업무 공지 사항 : 개정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9.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각종 서식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의회 2024. 10. 26. 중개실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리 중개실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리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개정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방법계약서 작성시 취득과 관련한 세율을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집합건물 발코니 확장 미신고시 실제권리관계란에 기재대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표시광고 관련 주의사항기타 2024. 9. 2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작성방법 상세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작성방법 상세 내용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24. 9. 12. 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시 체크할 사항 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시 체크할 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취소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부동산계약 1. 미성년자의 정의 - 민사상 미성년자는 만19세이다. - 즉, 2024년도 출생자의 민사상 미성년자 기준은 2023년 기준(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다. 2. 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 - 임차인을 누구로 할 것 인지?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는지? - 계약상 명의인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확정일자) 보호 대상이 되는지? 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 - 원칙 : 동의서 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OOO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임대차(또는 매매).. 2024. 9. 6. 외국인 부동산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 부동산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즘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와 외국거주 내국인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계약 Check Point 1 (장기체류 vs 단기체류)90일이상 체류(주재원,결혼,어학연수,유학,투자등)할 경우 장기체류90일이하로 체류(단순방문,관광목적등)할 경우 단기체류로 분류 Check Point 2 계약당사자가 외국에 체류중일 경우 외국부동산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라,한국의 국내 부동산을 가족들이 대신 계약긍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자 뿐만아니라내국인도 또한 아래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1. 여권사본2. 위임장 : 위임장의 경우 거주중인 국가의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이어야 함. (.. 2024. 9. 4.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4. 8. 3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 2024.7.10. 확인설명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2024.7.10. 확인설명서 개정) 출처 : 부평구청 2024. 7. 24. 다운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다운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 질문1. 요지 : 공인중개사로서 당사자들이 원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도왔지만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2. 내용 : 저는 공인중개사로 갑(甲)과 을(乙)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사람이 협의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표시한 다운계약서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이를 도와주었고 매매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운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도 했습니다.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매수인을(乙)이 다운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만 지급받지 않으면 위법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2024. 6. 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제출서류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전입세대 확인서3.확정일자 부여현황(소유자신분증,도장,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오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액 : 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날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말소기준권리 7가지1. 저당권2. 근저당권 3. 압류4. 가압류 5. 담보가등기6. 강제경매개시결정7. 전세권 2024. 6. 17.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절차도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절차도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24. 6. 5.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2024. 5. 9. 관리비 세부내역---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관리비 세부내역---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2024. 5. 9.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