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09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 할 경우 주의의무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 할 경우 주의의무 부동산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81조에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 2015. 8. 24.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질문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준 乙소유의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丙의 소개로 위 주택을 전에 甲이 제.. 2015. 8. 12. 공인중개사 관련 하급심판례모음 41[민사]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의무내용 부산고등법원 120940[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부... 대구지방법원 147239[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 부... 대구지방법원 105238[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 2015. 8. 10.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저의 누나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 2015. 8. 10. 계약서의 특약사항 정리 계약서의 특약사항 정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라.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 2015. 8. 4.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 기준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거래된 .. 2015. 7. 2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 2015. 7. 6. 의뢰시 피해야할 중개업자 유형과사례 의뢰시 피해야할 중개업자 유형과사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의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없는 중개를 해 줄 의무가 있으며 그 대가로 중.. 2015. 6. 24. 인상된 전세금,계약서 작성요령 인상된 전세금,계약서 작성요령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임안나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만기가 다가오자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 2015. 6. 24. [스크랩] 상가권리금에 대한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글쓴이 : 정호연(덕채) 010-4417-3000 원글보기메모 : 2015. 6.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계약 당사자를 앞에 앉혀두고 여백이 많은 매매 계약서를 모처럼이거나, 처음으로 대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무엇부터 적어야 하는지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예를 정리 하고자 하니 저도 어떤부분을 먼저 써야 되는지 다소 .. 2015. 5. 11. 건축물대장은 전용면적인가? 건축물대장은 전용면적인가? Q :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물 대장상에서 나오는 면적이 각 층별로 기재가 되는데 그 면적들이 각각 전용면적을 적은 것인지요? 아님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인지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어떤 건 면적도 별도로 기재되.. 2015. 2. 4. 신탁등기된 물건 중개 신탁등기된 물건 중개 요즘 일반 및 경매물건 등의 대출의 한도 축소로 인하여 중개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대출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탁등기를 조건으로 한도를 제한적으로 증액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신탁 조건을 들여다 보면 .. 2015. 1. 8.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 설명 안 한 중개업자의 책임은?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 설명 안 한 중개업자의 책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작고 조용했던 마을이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 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 2015. 1. 5. 부동산 특약이란? 부동산 특약이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한다. 이 표준 계약서만으로도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계약의 80%는 크고 작은 분쟁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 2015. 1. 2.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