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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11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 설명 안 한 중개업자의 책임은?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 설명 안 한 중개업자의 책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작고 조용했던 마을이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 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 2015. 1. 5.
부동산 특약이란? 부동산 특약이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한다. 이 표준 계약서만으로도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계약의 80%는 크고 작은 분쟁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 2015. 1. 2.
중개업소 고르는 법 중개업소 고르는 법 ▣ 부동산거래는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이 오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중개업소를 선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규모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지역 중개업 소 위주로 거.. 2014. 12. 16.
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점포,분양상가,건물,빌당,여관,호텔,아파트단지상가,병의원,학원,유치원,음식점,교회,사찰,스포츠센타,콘도 등... 1.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으로 한다. 2.각종 조세 및 공과금(관리비,전기,수도,전화,행정처벌 등)은 .. 2014. 12. 5.
[부동산 법률 상식] 임차인이 보증금 전세권 설정을 원하면? [부동산 법률 상식] 임차인이 보증금 전세권 설정을 원하면? 서초동에 건물을 가진 김모씨는 3년 전 자신의 건물 1층에 월 1000만원에 보증금 3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차인 박모씨는 자신의 보증금이 3억원이나 돼 불안하다며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을 요구했다. 박.. 2014. 12. 2.
분양권 계약서 쓰는 방법 분양권 계약서 쓰는 방법 계약전 체크사항. 1. 분양계약서를 매도자로부터 받고 분양사무실(분양사무실이 없으면 시행사사무실)로 전화하여 분양자의 계약내용의 진위를 확인한다. 2. 납입연체와 융자금액, 은행, 기타 압류등 권리제한사항을 확인한다. 3. 입주일자 임박시는 입주예정일.. 2014. 12. 1.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 국토부「층간소음 가이드라인」마련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8-12 11:00 140813(조간)_층간소음_방지_가이드라인_마련(건축정책과).pdf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 2014. 8. 14.
부동산 관련 법정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개정에 따른 사용 안내 제목 : 부동산 관련 법정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개정에 따른 사용 안내 1.「공인중개사법」과「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14년 7월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개업공인중개사’와‘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 외에도 중개대상물·설명서 상의 거래.. 2014. 8. 1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2014. 8. 14.
아시안게임 기간중 차량 2부제 운행합니다. 아시안게임 기간중 차량 2부제 운행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운행허가증 발급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사업자사본,사업자와차량소유주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원필요 부평구청4층 차량행정과 2014. 8. 14.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시행일 : 2014. 7. 1. (화))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시행일 : 2014. 7. 1. (화))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확정일자인터넷정보제공-설명서.pdf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자확정일자 제도가 지난 .. 2014. 7. 17.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권한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권한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 [공2008상, 569]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2014. 7. 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인하(30만원→10만원) 시행안내 2014. 6. 23.
알아두면 손해안보는 특약사항 모음집 알아두면 손해안보는 특약사항 모음집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라.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 2014. 6. 11.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2006년 1월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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