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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녹지 / 완충녹지 ▣ 녹지 / 완충녹지 ▣ 녹지 ▣ 녹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녹지의 입안 및 결정권자 ㅇ 입안 : 시장·군수 ㅇ 결정 : 시·도지사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관할 시장·군수 ※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설치 ▣ 녹지의 종류 ㅇ 완충녹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ㅇ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2022. 3. 24.
도시계획의 종류 도시계획의 종류 가. 구역 종류- 특정 시설제한 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나. 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 13개 지역으로 분류되나 서울시는 10개지역이 분류되어 있다. 다. 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 방화, 시설보호, 보존, 공항, 아파트, 방재, 도시설계, 위락, 자연위락지구 등 12개지구로 구분 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법 2조 2. 지역지구제의 개념 가. 지역지구제의 정의 토지이용계획에서 .. 2022. 2. 19.
4종 준주거지역 "4종 준주거지역" 서울시 새 용도지역 신설 기존 400% 준주거지역 세분화 주거중심 용적률 500% 신설 공공재건축 5년간 5만 가구 계획 잠실5·은마 등 사전컨설팅 신청 용도지역 재편 용역 연내 마무리 도시계획 밑그림 재정비 '가속' 서울시가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신설한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서울 지역에서 35층을 초과해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이 신설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 중심의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개편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밑그림도 새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주거’에 특.. 2022. 1. 26.
도시계획의 종류 1. 도시계획의 종류 가. 구역 종류- 특정 시설제한 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나. 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 13개 지역으로 분류되나 서울시는 10개지역이 분류되어 있다. 다. 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 방화, 시설보호, 보존, 공항, 아파트, 방재, 도시설계, 위락, 자연위락지구 등 12개지구로 구분 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법 2조 2. 지역지구제의 개념 가. 지역지구제의 정의 토지이용계획.. 2022. 1. 6.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 지구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 투기지역 소득세법에 근.. 2017. 9. 13.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란?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 2017. 8. 8.
관리지역의 분류 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보자.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필요한 곳 => 쉽게말해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에 쳐.. 2017. 8. 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간벌 또는.. 2017. 7. 10.
환지 등 용어 및 해설 환지 등 용어 및 해설 ■ 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 2017. 7. 3.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 2017. 6. 2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정부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서 사용 승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너무 높은 이행강제금 및 설계비 등 비용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2016. 11. 2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 2016. 11. 21.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녹지지역중 맏형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법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중 하나입니다. ​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 2016. 7. 11.
적용되는 관리지역의 분류 관리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필요한 곳 => 쉽게말해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에 쳐주는 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보전관.. 2016. 6. 15.
용도지역의 종류 및 그지정목적 용도지역의 종류 및 그지정목적 용 도 지 역 지 정 목 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접하여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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