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공개공지 공개공지 이해하기... 우선 공지란 공지는 건축법에서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1층이 점유하지 않음)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2014. 6. 11. 자연 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2014. 5. 29. 용도구역의 분류 [용도구역의 분류]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과 용.. 2014. 5. 26. 공탁의 개요 공탁의 개요 ◈ 공탁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2014. 5. 20.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지구의 내용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지구의 내용 용도지역 세분(총 29건 79개 지역․지구)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 2014. 5. 12.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오늘은 제가 현업 실무담당 때의 일화를 빗대어 다소 생소한 용어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나오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이 되겠습니다. 2001년경, 평촌에 신축사옥을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따.. 2014. 4. 23. 수용보상제도 수용보상제도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 원활한 추진을 도모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취득 근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2014. 4. 18. 용도구역의 분류 [용도구역의 분류]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과 용.. 2014. 4. 9.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역지정요건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역지정요건 시가화예정지 단계별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판단한 개발가능지 분석도에 개발억제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하 .. 2014. 4. 2.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데 일부만을 광역계획권 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구.군.읍.면 단위로 한다. 건장이 광역권을 지정하며,중앙행정장.특광.도지사.군수는 지정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광역권 지정 변경시 특광.도지사... 2014. 3.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2014. 3.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2014. 3. 18. 공법 기본 길라잡이 공법 기본 길라잡이 1. 투기지역: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역. (ref. 투기지역은 또 주택투기와 토지투기지역으로 세분화된다.) a. 주택투기지역 : 주택거래시 기준시가가 .. 2014. 3. 13.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종합표)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종합표) 1. 건폐율/용적율 (단위: %) 구 분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주 거 지 역 제1종 전용주거 50 100 50 100 50 100 50 80 40 80 50 100 50 100 제2종 전용주.. 2014. 2. 2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 2014. 2. 21.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