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데 일부만을 광역계획권

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구.군.읍.면 단위로 한다.

 

건장이 광역권을 지정하며,중앙행정장.특광.도지사.군수는 지정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광역권 지정 변경시 특광.도지사.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윈원회 심의 거친다.

지정 후 지체없이 특광.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준다.

 

건장이 정한 수립기준으로 특광.도지사는 포괄, 개략적으로 수립하고 특정부분은 구체적

으로 서로 연계되도록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장의 승인을 받는다.

(주의: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 개발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

 

-건장이 수립해야 할때(국가계획관련과 3년동안 특광.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할 때 이다)

-공동수립은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건장과 특광.도지사가 공동수립 할 수 있다.

(주의:도지사 공동수립 협의 불성립시 건장이 직접수립 하는 것 아니고 조정 신청 받을때

한하여 조정만 해줄 뿐이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 시 직접 권고 후 기한 내 협의 없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직접 조정 할 수 있다.)

 

광역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공청회(14일전 1회 이상 신문 공고 한다)

공청회는 계획권 단위로 하며, 계획권을 구분해서 개최 할 수 도 있는데, 건장 또는. 특광.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공청회 사항은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건장이나 특광도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지방의회 및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특광.도지사는 직접 해당 의회 의견을 듣고 시.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장은 특광.도지사에게 계획안을 송부해서 의회와 시.군수 의견 듣게 하여 보고 받는다.

 

광역계획의 승인절차

건장은 관계장과 협의 하고 -> 중앙위 심의를 거쳐서 ->특광.도지사에게 송부하면 ->

특광.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 30일 이상 서민이 열람케 한다.

주의)건장은 광역권 지정시는 협의 없지만 수립 한 것 승인 시 관계 장 협의 후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며, 특광시군의 의무적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는 군수만 포함하면 광역도시계획과 같다.

(주의:건장이나 도지사는 절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일 없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화시키는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눈 달리 사회.경제적 측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물적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효과

고시일부터 2년내 지형도면 고시 없으면 다음날 도시관리계획 실효되고

특광.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10년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 해야 한다.

고시일부터 개발구역 및 토지허가 구역처럼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는

주민 공청회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 기득권 보호

-이법 또는 다른 법률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인.허가도 필요없이 사업을 계속 한다.

-시가화 구역과 수산자원보호 에서는 고시날부터 3월내 특광.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 한다.

-건축물 건축의 목적인 사업은 형질변경 완료 후 3월내 건축허가 신청하고 한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완료 후 1년내 시가화.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건축하기 6월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 한다.

 

지형도면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지형도면으로 확정된다(대판)

특광.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건장이나 도지사는 직접 입안한 것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직성만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