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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7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기존 청년에서 전연령층으로 확대 되였습니다. 2024. 3. 9.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Q, 집주인인척 행세를 하여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뒤 잠적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확실한 사기의 경우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행햐여야 할 전세금반환 의무를 미루는 경우에도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돈 안갚은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듯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고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인데(불법영득의사)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죄.. 2024. 1. 27.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 30대 후반의 A씨는 오랜 수험 생활 이후 경기도 내 건실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동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2. 8. 20. 임대인 B씨와 임대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22. 8. 30.부터 2023. 9. 7.까지로 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씨는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쳤고, 임차인 A씨는 ‘해당 매물은 신축이고 안전하다.’는 중개인과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2022. 6. 21. 소위 ‘바지 사장’인 C씨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22. 9. 22.로 정하는 오피스.. 2024. 1. 22.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집 상담시 참고 자료 입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010-8239-3500 2024. 1. 20.
대출 관련 자료 : 주택도시기금, 전세보증반환보증, 주택담보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대출 관련 자료 정보 ◆ 1. 주택도시기금 전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주택담보대출 기준 4. 기타 대출 관련 정보 모음 5.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자료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4. 1. 9.
"제2의 지주택"-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제2의 지주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법 사각지대에 놓여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위험 관련 뉴스 모음 결론 - "하지 말자" 2023. 12. 20.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차이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차이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2년 임대차 계약 후 1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환액은 5% 이내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2년+계약 갱신 2년 총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년 계약 갱신을 하고 살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래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계약.. 2023. 12. 4.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2023. 11. 15.
보증금 계약 / 효력 / 반환 1. 보증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장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보통 (채권적) 전세형, (채권적)전세와 차임(월세)의 혼합형, 그리고 차임형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교부되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 보증금에.. 2023. 10. 26.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열람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모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 2023. 9. 8.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전세로 살고 있는 OOO 씨는 비가 올때마다 걱정과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비가 많이 오면 벽을 타고 물이 새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장마가 오기 전에 집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별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고쳐달라고 강하게 얘기 했더니 장마동안 윗층의 다른집에서 잠깐 거주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 집을 고쳐 주겠다는 의지가 안보여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직 남았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비가 올때마다 누수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아직 남았으면 보.. 2023. 9. 5.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뒤 해제 세입자 법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지 요청 가능" 국토부 "아직은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할 것, 여전히 해지 가능하다 최근 계약갱신요구권(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를 요청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을 자유롭게 파기하던 기존 관행과 배치되는 판결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역전세난, 전셋값 급락 등으로 전세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계약갱신을 한 뒤 급매.. 2023. 8. 8.
2023 임대차법 비교정리 § 2023 임대차법 비교정리 § 1. 전세권 /민법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2. 대항력, 차임증감, 담보제공, 묵시적갱신, 차임연체등 기타 사항 비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2023. 7. 19.
전세계약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 전세계약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 조건 :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계약 계약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 국세 - 전국 모든 세무서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동의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서를 못받은 경우에도 임대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열람가능 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열람내역 통보 됩니다. 2023. 4. 29.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 출처 : blog.naver.com/sabai386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