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89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정부 혜택과 세금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될 예정이다. - 이러한 변화는 투자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인기 부동산 혜택 2.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3. 출산 및 결혼 세액공제 4.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 ▪️비인기 부동산 혜택 - 2024년 12월 18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대상 주택: 비아파트(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 기존 청약 대상: 60㎡ 이하 - 변경 후 청약 대상: 85㎡ 이하 -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조건: - 공.. 2025. 1. 4.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권감액등기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제 하지 못한다. 통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행의 최고" 라고 합니다.여기서 최고란 법적인 용어로 "독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는 절차"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 최고 절차가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2024. 11. 20.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전 : 주택상태, 시세대비전세보증금, 선순위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대출◆ 계약체결시 : 공인중개사, 임대인(대리인), 계약서◆ 계약체결후 : 임대차 신고◆ 잔금및이사후 : 권리관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처 : 부평구청 2024. 11. 5.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 1.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 계약, 경력증명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대상2.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 또는 금융기관제출용 제외3. 9월30일(월) 09시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 /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4. 9. 30. 분양계약서 용어 정리 분양계약서 용어 정리 ◆ 시행사란? 공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고, 자금조달, 분양공고, 계약 및 입주 등 모든과정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시행사에 해당됩니다. ◆ 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담당하는 곳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들이 포합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시행부터 시공까지 하는 경우를 자체개발사업, 단순히 시공만 하는 경우는 도급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 신탁사란? 건설에 필요한 자름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2024. 9. 9. 금감원 -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24. 8. 7.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1.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 되어 있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족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결정 1995.06.05.) 2. 전대차시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2024. 7. 3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이행의 최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로 법률상 용어인데 이행의 독촉, 촉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즉,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언.. 2024. 6. 18.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비용,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가치 감소시 임대인 부담 Ⅰ.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사이에 4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기 후 짐을 빼고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는 자신이 입주할 때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지 않았고 도배장판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임대인 B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Ⅱ.관련 법규와 판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 2024. 5. 30. 법인과 부동산 계약 ■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1.필요서류(임대 임차 공통)가.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대표자 신분증나.대리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위임장(위임하는 부분과 내용 ) -. 대리인 신분증(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등 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2.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 대표자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가 맞는지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2024. 4. 30.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것일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차임 지급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동법 제6조의3),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법 제10조), 각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재산권 행사로써 경우에 따라 그 재산권 가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임차인이 영업해 오면.. 2024. 4.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기존 청년에서 전연령층으로 확대 되였습니다. 2024. 3. 9.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Q, 집주인인척 행세를 하여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뒤 잠적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확실한 사기의 경우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행햐여야 할 전세금반환 의무를 미루는 경우에도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돈 안갚은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듯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고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인데(불법영득의사)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죄.. 2024. 1. 27.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 30대 후반의 A씨는 오랜 수험 생활 이후 경기도 내 건실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동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2. 8. 20. 임대인 B씨와 임대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22. 8. 30.부터 2023. 9. 7.까지로 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씨는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쳤고, 임차인 A씨는 ‘해당 매물은 신축이고 안전하다.’는 중개인과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2022. 6. 21. 소위 ‘바지 사장’인 C씨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22. 9. 22.로 정하는 오피스.. 2024. 1. 22.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집 상담시 참고 자료 입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010-8239-3500 2024. 1. 20.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