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79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 출처 : blog.naver.com/sabai386 2023. 2. 11.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비슷한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둘다 소형주택이고 외관은 물론 내부도 비슷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외 건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건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은 바로 원룸형 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유형이다. 주택건설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2023. 1. 18.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 ▣ 부동산 ▣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2023. 1.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2022. 12. 17. 신축빌라 매매시 알아야 할 확인사항 § 신축빌라 매매시 알아야 할 확인사항 §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아파트에서 시선을 돌려 신축빌라 매매 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지어지는 빌라들은 쾌적한 실내구조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넓은 주차 공간, 무인택배보관함 등 아파트 못지 않은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신축빌라를 계약하기 전에는 점검해봐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 오늘은 신축빌라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준공 전 분양하는 신축빌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신축빌라는 준공 후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준공을 하기 전 미리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건.. 2022. 10. 22. 내 집 장만을 위해 도움 받을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내 집 장만에 도움 주는 인터넷 사이트 ★ ★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보세요.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정책자료" → "정책정보"와 "정책 Q&A"를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http://w.. 2022. 8. 10.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증여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지만,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거주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무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 6. 17. 분양권 주택 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 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분양권과 관련해 개정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인상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나 과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 2021년 6월에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는 이미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1년 2월 17일에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분양권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확인해 보자. 1.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된다. 이때 분양권은 구체적으로 아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ㆍ 건축물의 분양에 관.. 2022. 6. 16. 등기부에 안 나오는 숨겨진 권리 5가지 등기부에 안 나오는 숨겨진 권리 5가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제도를 통해 공적 문서로 기재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 부동산의 현황을 비롯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등기부에서만 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죠.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등기를 전제로 하기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권리, 예컨대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 2022. 4. 30.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임대소득 과세방법 숙지해야 가산세 안 물어 올해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신고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계약 정보가 확보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향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 2022. 4. 28. 부동산 대출 규제수단 : LTV, DTI, DSR ▶부동산 대출 규제수단 : LTV, DTI, DSR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시 차입자와 부동산의 적격성, 대출위험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다음 3가지 평가수단이 대표적이다. ①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융자비율, 대부비율, 대출비율 : 대출위험을 고려하여 융자액을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대출신청금액을 부동산감정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LTV) = 융자금 / 부동산가치 LTV가 50%이면 6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②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Debt To lncome)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하여 매기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여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으로 차주.. 2022. 4. 23.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2022. 4. 11. 부평구 1113공병단 이전부지 개발 ▣ 1113공병단 이전부지 개발 현황 ▣ 금일(2022.4.7.) 1113공병단 부지 펜스가 철거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기에 알아보니 토지 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기초 공사를 위해 임시로 철거가 되었고 다음주에 다시 펜스가 쳐진다고 합니다. 토지 오염 정화작업은 2023년 12월까지 진행 된다고 합니다. 2022. 4. 7. 2022년도 부평구 주요사업 ▣ GTX-B 부평역 환승센터 설치 ▣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 ▣ 캠프마켄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사업 ▣ ▣ 1113공병단 이전부지 활용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2022. 3. 31.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행 받게 되는 것이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예전부터 흔히 불려온 ‘집문서’라고 숙지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오늘날의 등기권리증은 등기 시 혹은 소유자 확인 등과 같은 증빙서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과 더불어 부동산 계약서 분실에 대한 것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혹은 멸실)한 경우라도 별도로 재발급을 받.. 2022. 3. 26. 이전 1 2 3 4 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