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80 계약금 의미 모르고 부동산 계약하지 마라. 계약금 의미 모르고 부동산 계약하지 마라. 1. 서론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를 본다. 먼저 흔히 하는 오해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 2015. 7. 20. 상속의 포기와 상속인의 순위? 상속의 포기와 상속인의 순위? 김씨는 이모씨에게 5억원을 빚이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갚아야 위 채무액을 남긴채 사망하였다. 김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이씨는 김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위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그 중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러자 이씨.. 2015. 7. 9.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농민이 사는 주택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농민만이 아닌 어민, 산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농어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한.. 2015. 7. 6.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권'은 철칙이 아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권'은 철칙이 아니다.중간타이틀 부연 설명 (없는경우는 빈 채로 유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소유자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대리인은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붙는다. 위임.. 2015. 6. 29. 전월세 살때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 전월세 살때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꼭지가 낡거나 가스렌즈가 작동을 하지 않는 등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일부 주택의 주인들은 무조건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전·월세를 살 .. 2015. 6. 22.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 2015. 6. 19. 이사할 때.. 살면서 훼손된 집, 수리비는 누가? 이사할 때.. 살면서 훼손된 집, 수리비는 누가? Q. 전세 만료라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강아지가 가구에 흠집 냈다며 수리비로 10만원, 집이 더러워졌다며 10만원 등 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네요. Q. 집주인이 이렇게 임의로 보증금에서 일종의 경비를 공제한다면, 세.. 2015. 6. 17.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 2015. 6. 15. '아파텔'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아파텔'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 같은 크기라도 서비스 공간 적어 - 취득세 4.6% 아파트보다 부담 커 소형아파트 수요가 급증하자 틈새를 노린 오피스텔 공급물량이 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 유사한 타입으로 설계해 소형주택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 2015. 6. 11. 평수 계산법 ◆평수 계산법◆ 1㎡ =0.3025평 / 1평=3.3058㎡ 1) ㎡ ---> 평수 ㎡x0.3025 = 평수 예) 85㎡는 85x0.3025=25.7평이다. 이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기준 평수이다. 그러면 ㎡를 가지고 가로, 세로의 크기로 환산해서 전체 크기를 알아볼려면 어떻게 할까. ㎡를 제곱근으로 나누거나, (85㎡ = 9.21mx9.2.. 2015. 6. 3.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 높은 직거래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 높은 직거래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편리함 때문에 직거래로 집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사고 위 험이 높아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 2015. 5. 27. 전세권, 임차권등기와 주택임차권의 차이 전세권, 임차권등기와 주택임차권의 차이 아마도경매초보자분들이나 경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전세권, 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의 3가지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용어의 정의가 의미파악과 .. 2015. 5. 15. 무보증 월세 계약에 앞서 꼭 알아야 할 팁 무보증 월세 계약에 앞서 꼭 알아야 할 팁 최근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이른바 ‘무보증 월세’가 늘고 있다. 단기 계약 형태로 이 뤄지는 무보증 월세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찾는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라 세.. 2015. 5. 11.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 2015. 5. 6. 부동산 ‘교환’ 거래 잘 하는 방법 부동산 ‘교환’ 거래 잘 하는 방법 거래 단순, 시간 절약까지 “궁하면 타협하라.” 부동산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부동산 맞교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금이 오가는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급하게 팔려고 내놓아도 쉽게 처분되.. 2015. 4. 30. 이전 1 2 3 4 5 6 7 8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