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614 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상가임대차계약에서임차인은 계약만료전 반드시 묵시적갱신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되면임대인에게 해지권이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은1) 월세에 100을 곱하여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상임법 제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과 2)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이"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③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④3기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등의규정만 적용됩니다. (상임법 제2조 1항, 3항) 위 "일정금액"에 대해서는상임법 시행령 제2조 1항은,지역별로 아.. 2024. 11. 22.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1. 주택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쳔체하여도 "묵시적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땡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묵시적갱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 또는 그밖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 2024. 11. 22.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권감액등기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제 하지 못한다. 통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행의 최고" 라고 합니다.여기서 최고란 법적인 용어로 "독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는 절차"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 최고 절차가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2024. 11. 20. [아파트매매] 청천동 청천미가로아파트 매매 79.33㎡ 15층 깨끗 이사협의 매매:3억3천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청천미가로아파트 79.33㎡ 15층 이사협의 매매:3억3천만원 [아파트매매] 소재지 : 부평구 길주로 491, 청천미가로아파트 전용면적 : 59.98㎡ (18.1py) 공급면적 : 79.33㎡ (24py형) 층수 : 15층 (총층 15층) 구조 :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4 상태 : 부분수리, 깨끗한 집 이사 : 12월~1월 협의 관리비 : 평균:19만원(전기,수도포함, 난방비 제외) 특징 : 부평구청역 더블역세권 도보3분 / 층간소음없는 환한집 .. 2024. 11. 19. 계양산~호봉산 단풍산행 (계산역-계양산-중구봉-천마산-원적산-호봉산-백운역) (2024.11.17.) 계양산~호봉산 단풍산행 (계산역-계양산-중구봉-천마산-원적산-호봉산-백운역) 원식이는 처가에 김장하러 가고 박여사는 영종도에 알바가고...만추의 가을을 그냥 보내기 아까워 올해 마지막 단풍산행으로인천대간 반종주를 홀산으로 진행해 봅니다.원래 계획은 인천대간 계양산~소래산까지 걸어보려고 했으나전날 내린 비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찬바람도 많이 불고준비해간 간식거리도 넉넉치 않아 나즈막한 봉우리들이지만힘들게 산행하느라 백운역에서 산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행지 : 계양산~호봉산 (계산역-계양산-중구봉-천마산-원적산-호봉산-백운역)누 가 : 나홀로 산행...언 제 : 2024. 11. 17. 일요일 당일산행날 씨 : 구름많은 흐림 (바람불고 쌀쌀한 날씨)...산행시간 : 4시간 39.. 2024. 11. 18.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1. 도시정비법 :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2. 민간임대주택법 :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3. 산업입지법 :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4. 시서물안전법 :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출저 : 국토교통보 보도자료 2024. 11. 18.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법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중 하나입니다.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이나 늘푸른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나와바리를 정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등 녹지지역으로 나뉘였습니다.자연녹지는 녹지지역중 맏형으로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나중에 도시를 만들 토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재한하고 있는 지역이라 건축에 규제가 많습니다.보통 자연녹지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자연이나 녹지, 보전같은 엄청 아름다운 단어가 들어가면 개발에 규제가 엄청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2024. 11. 16. [빌라매매] 청천동 주연홈타운 59.26㎡ 3층 방3,욕2,주거분리 특올수리 공실 이사즉시 매매:1억5천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빌라매매] 청천동 주연홈타운59.26㎡ 3층 특올수리 매매:1억5천만원 [빌라매매] 소재지 : 인천 부평구 평천로 81-17, 주연홈타운빌라 전용면적 : 59.26㎡ (17.92py) 분양면적 : 66.29㎡ (안목치수 28py형) 층수 : 3층 (총층 5층) 구조 : 방3, 주거분리형, 욕실2, 통발코니1 상태 : 샷시포함 특올수리 이사 : 공실 / 이사즉시가능 특징 : 주변 빌라 대단지 / 아파트25평형과 같은 구조 기타 : 초등학교앞, 공원, 주차편리, .. 2024. 11. 14. 경매와 공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경매와 공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 경매는 현장 ‘가격’ 파악 철저히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는 점과 가격 싼 부동산이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매각 물량과 매각 물건, 입찰 방법, 매각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 물건 중에서 어떤 매물을 고르는 게 좋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경매 대중화로 인해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낙찰가율이 80% 이상 오르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오르거나 도심 지하철역 주변의 소형 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의 .. 2024. 11. 13. 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에서, 상가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으로 본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4. 11. 12. 만월산~소래산 단풍산행 (백운역-동암산-만월산-철마산-인천대공원-소래산-만의골) (2024.11.10.) 만월산~소래산 단풍산행 (백운역-동암산-만월산-철마산-인천대공원-소래산-만의골) 3주연속 단풍산행을 가까운 동네산을 돌기로 하고...단톡방에 만월산-소래산 공지를 올리니 원식이와 박여사 모두 콜을 하여 원식친구까지 합세하여 소래산까지 산행을 하고만의골로 내려와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잔까지 거하게 하고인천대공원 단풍구경까지 하고 버스타고 집으로~~~~ 산행지 : 만월산~소래산 (백운역-동암산-철마산-인천대공원-소래산-만의골)누 가 : 아내+원식+원식친구와 함께 넷이...언 제 : 2024. 11. 11. 일요일 당일산행날 씨 : 흐렸다 맑음 (미세먼지 약간)...산행시간 : 5시간 30분 (휴식 40분 포함) 산행거리 : 13.5km (산길샘 실측 거리) / 만의골-인천대공원 탈출거리 2.. 2024. 11. 11. [토지매매] 계양구 방축동 토지매매 면적 1,520㎡ 자경및투자용 매매:7억3,600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계양구 방축동 토지매매 1,520㎡ 매매가:7억3,600만원 [토지 매매] 소재지(위치) :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83-** (계양산아래 방축로) 토지면적 : 1,520㎡ (459.8py) 1필지 지목 : 전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도 : 자경(버섯재배사) + 투자용 특징 : 농로접 /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5개동 상태 : 토지주가 버섯재배사로 이용중 기타 상세는 아래 표 참조 매매가 : 7억3,600만원 (평당 160만원) 부평구 부동산 매매 / 임대 문의재개발 입주권,분양권 / 아파.. 2024. 11. 8. 2024년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자료 2024년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자료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문의사항2. 전자계약 절차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출처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2024. 11. 8.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재개발 진행 현황(2024년10월말 현재)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재개발 진행 현황(2024년 10월말 현재) 출처 : 부평구청 부평구 재개발 계획도 청천1 / 청천2 구역 산곡2-1 / 산곡2-2 구역 산곡3 / 산곡5구역 산곡4 구역 산곡6 / 산곡7 구역 산곡도환 구역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032-522-0222 / 010-8239-3500 2024. 11. 7. 부평구 공동주택 아파트현황 (2024년 8월 현재) 부평구 공동주택 아파트현황(2024년 8월 현재) ★ 206개단지 / 1,253개동 / 119,473세대 ★ 출처 : 부평구청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032-522-0222 / 010-8239-3500 2024. 11. 6. 이전 1 2 3 4 ··· 2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