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1371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내 같이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결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2024. 4. 17.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것일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차임 지급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동법 제6조의3),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법 제10조), 각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재산권 행사로써 경우에 따라 그 재산권 가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임차인이 영업해 오면.. 2024. 4.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기존 청년에서 전연령층으로 확대 되였습니다. 2024. 3. 9. 미공시 특수권리 경매물건 권리분석과 입찰시 주의점 미공시 특수권리 경매물건 권리분석과 입찰시 주의점 남들이 입찰을 꺼리는 물건이 오히려 나에겐 ‘기회’인 시장이 경매이다.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반값 이하로 아파트를 잡는다든지 알짜 상가를 값싸게 낙찰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멀어졌다. 경매 수요의 포화 상태에서 그래도 값싸게 낙찰돼 큰 이득을 챙기는 경매의 특수물건만이 돈 되는 투자처인 셈이다. 하지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특수권리 물건의 경우 항상 위험이 내포돼 자칫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입찰했다 손해를 보기 일쑤다. 경매에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틈새 물건을 찾아야 한다. 경매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속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정답이다.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물건을 발굴해.. 2024. 3. 9.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Q&A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Q&A■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 2024. 2. 28.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1. 표시광고 관련 주의사항 2.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및 공과금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관리비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시행 4.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제출서류 5. 용어 정립 6. 사무소 내 필수 게시해야 할 6가지 부착물 7. 중개 실무 상 주의사항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2024. 2. 27.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1. 공인중개사의 기본의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정한 중개업무수행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비밀준수의무(위 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고,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 2. 15.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하여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거래 내용(매매,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체결에 앞서 별도로 중개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금액,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또한 합의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용역을 제공해도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따라서 동법에 .. 2024. 2. 6. 경매의 함정을 피해 안전하게 입찰하는 방법 경매의 함정을 피해 안전하게 입찰하는 방법 경매의 대중화 열기에도 불구하고 법원경매 시장에는 여전히 안심하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매제도가 계속 보완되고 수정되고 있지만 경매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하자와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 경매의 함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관련 법규에 대해 상식 이상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중 중요한 경매 관련법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자칫 소홀히 해 싼 값에만 매력을 느끼고 낙찰 받았다간 경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함정에 빠지면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다 커다란 재산적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 법.. 2024. 2. 1.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은 무조건 층수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공동주택이거나 단독주택은 모두 주택이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고/중/저 로 표시가능 합니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 겸용 등으로 구분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엄연히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일지라도 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주택이 아닌 건물은 모두 층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매물 표시광고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매물 제곱미터를 기재하지 않고 평수로 표시하거나, 공부상 주차대수를 잘못 오기한 경우와 방향 (동서남북) 표시 누락으로 위반되는 .. 2024. 1. 31.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전세사기죄 성립 요건 Q, 집주인인척 행세를 하여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뒤 잠적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확실한 사기의 경우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행햐여야 할 전세금반환 의무를 미루는 경우에도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돈 안갚은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듯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고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인데(불법영득의사)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죄.. 2024. 1. 27.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 30대 후반의 A씨는 오랜 수험 생활 이후 경기도 내 건실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동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2. 8. 20. 임대인 B씨와 임대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22. 8. 30.부터 2023. 9. 7.까지로 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씨는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쳤고, 임차인 A씨는 ‘해당 매물은 신축이고 안전하다.’는 중개인과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2022. 6. 21. 소위 ‘바지 사장’인 C씨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22. 9. 22.로 정하는 오피스.. 2024. 1. 22.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집 상담시 참고 자료 입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010-8239-3500 2024. 1. 20. 대출 관련 자료 : 주택도시기금, 전세보증반환보증, 주택담보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대출 관련 자료 정보 ◆ 1. 주택도시기금 전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주택담보대출 기준 4. 기타 대출 관련 정보 모음 5.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자료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4. 1. 9.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1. 취득세 :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추가 - 2025년 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출산일 기준 5년이내에 취득가액 10억이하 주택 취득 - 취득세 일부 감면 (최대 500만원)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 조건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해당 주택 매각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2. 보유세 :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이상 주택 2채 임대 부터 간주 임대료 인정 (종전은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 계산) 3. 양도세 :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금 계산 방법 변경 -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 2023. 12. 27. 이전 1 2 3 4 ··· 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