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1411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정부 혜택과 세금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될 예정이다. - 이러한 변화는 투자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인기 부동산 혜택 2.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3. 출산 및 결혼 세액공제 4.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 ▪️비인기 부동산 혜택 - 2024년 12월 18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대상 주택: 비아파트(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 기존 청약 대상: 60㎡ 이하 - 변경 후 청약 대상: 85㎡ 이하 -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조건: - 공.. 2025. 1. 4. 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이달 12월2일부터...기존 주소지 방문 불편 해소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로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인천시는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지재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졌다.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2024. 12. 4. 분양권 보유후 다주택자 됐을 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 분양권 보유후 다주택자 됐을 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도입된 이후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을 사들이면 취득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취득세 개정으로 기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보다 앞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세 개정 이후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분양계약서 작성일 또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로 인한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다. 즉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와 해당 분양권.. 2024. 12. 2. 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계산방법 변경 -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계산방법 변경(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묵시적갱신 관련 사례 1. 주택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쳔체하여도 "묵시적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땡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묵시적갱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 또는 그밖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 2024. 11. 22.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불이행 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권감액등기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제 하지 못한다. 통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행의 최고" 라고 합니다.여기서 최고란 법적인 용어로 "독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는 절차"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 최고 절차가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2024. 11. 20. 경매와 공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경매와 공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 경매는 현장 ‘가격’ 파악 철저히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는 점과 가격 싼 부동산이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매각 물량과 매각 물건, 입찰 방법, 매각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 물건 중에서 어떤 매물을 고르는 게 좋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경매 대중화로 인해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낙찰가율이 80% 이상 오르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오르거나 도심 지하철역 주변의 소형 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의 .. 2024. 11. 13. 2024년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자료 2024년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자료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문의사항2. 전자계약 절차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출처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2024. 11. 8.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전 : 주택상태, 시세대비전세보증금, 선순위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대출◆ 계약체결시 : 공인중개사, 임대인(대리인), 계약서◆ 계약체결후 : 임대차 신고◆ 잔금및이사후 : 권리관계,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처 : 부평구청 2024. 11. 5. 중개실무 핵심자료 (2024.10.17.) 중개실무 핵심자료(2024.10.17.) 1. 계약금중 이부(가계약금)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2. 권리금계약 대법원 판례3. 재계약서 및 대서계약서4. 부가가치세 관련5. 표시광고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6. 인천광역시 용도 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건표7. 주택/상가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8. 업무 공지 사항 : 개정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9.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각종 서식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의회 2024. 10. 26.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 1.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 계약, 경력증명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대상2.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 또는 금융기관제출용 제외3. 9월30일(월) 09시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 /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4. 9. 30.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가족과의 이별은 준비된 이별이든 그렇지 않은 이별이든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찌되었건 슬픔이고 황망함을 남긴다. 문제는 그런 슬픔과 황망함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정작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 문제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망인이 생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채무도 남긴 바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적극 재산으로 남겨진 상속재산만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1차적으로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되,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대부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생전 증여 받은 재산 등이 많은 상속인이 존.. 2024. 9. 25. 부동산 경매의 숨은 열쇠 “명도” 부동산 경매의 숨은 열쇠 “명도” 경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바로 '점유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1. 점유자와의 관계, 왜 중요한가?경매 낙찰 후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 즉 '명도'는 종종 전체 경매 과정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큰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사례: 한 고객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점유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6개월 동안 명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적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낙찰가의 5%에 달했죠.이처럼 점유자와의 관계 관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2. 첫 접촉: 신중하게, 그러나 지체 없이1) 적절.. 2024. 9. 24. 중개실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리 중개실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정리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개정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방법계약서 작성시 취득과 관련한 세율을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집합건물 발코니 확장 미신고시 실제권리관계란에 기재대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표시광고 관련 주의사항기타 2024. 9. 24.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기준 세금계산 방법 2024년 재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차이를 비교하여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정확한 재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1.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절차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정의 ◆ 공시가격 :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의 시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 입니다. ◆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로, .. 2024. 9. 19. 이전 1 2 3 4 ···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