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1374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집 상담시 참고 자료 입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010-8239-3500 2024. 1. 20. 대출 관련 자료 : 주택도시기금, 전세보증반환보증, 주택담보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대출 관련 자료 정보 ◆ 1. 주택도시기금 전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주택담보대출 기준 4. 기타 대출 관련 정보 모음 5.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자료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4. 1. 9.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1. 취득세 :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추가 - 2025년 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출산일 기준 5년이내에 취득가액 10억이하 주택 취득 - 취득세 일부 감면 (최대 500만원)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 조건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해당 주택 매각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2. 보유세 :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이상 주택 2채 임대 부터 간주 임대료 인정 (종전은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 계산) 3. 양도세 :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금 계산 방법 변경 -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 2023. 12. 27. "제2의 지주택"-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제2의 지주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법 사각지대에 놓여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위험 관련 뉴스 모음 결론 - "하지 말자" 2023. 12. 20. 자살·살인 사건등은 중개시 사전 고지할 중요사항 범위 자살·살인 사건등은 중개시 고지의무 범위에 속한다. 집 계약했는데 "여기서 사람 죽었대"…해지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자살한 집’. 아무리 내 집 마련이 급해도 사회 통념상 이런 집을 사거나 전월세로 입주하기는 망설여 지는 게 사실이다. 매매하거나 임대할 부동산에서 자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거래 상대방 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려는 매도인들이 매매·임대차계약 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가, 이 같은 사건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매수인·임차인에게 계약 해제나 취소를 요구받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서 일어난 자살·살인 사건은 고지의무 .. 2023. 12. 14.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차이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차이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2년 임대차 계약 후 1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환액은 5% 이내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2년+계약 갱신 2년 총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년 계약 갱신을 하고 살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래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계약.. 2023. 12. 4.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2023. 11. 15.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 2023. 11. 4. 보증금 계약 / 효력 / 반환 1. 보증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장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채권적) 전세형, (채권적)전세와 차임(월세)의 혼합형, 그리고 차임형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교부되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증금에.. 2023. 10. 26. 분양권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개를 하면서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실무 자료를 요약해 봤습니다. 1. 손피 계산 실무 자료 - 매도인 요청 손피 : 30,000,000원 - 1차 손피 양도세 : 17,259,000원 - 2차 손피 양도세 : 11,390,940원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손피1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국심90서101, 1990.10.23.)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예(조심-2019-서-3577, 2019.06.01)에서 손피2차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함. 2 결론 - 실거래가신고는 손피1차+2차 합한금액 / 양도세 신고는 손피1차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나, - 손피 거래에 있어서 향후 양도세는 손피1차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관에 따라 손피2차에도 부과될수 있으니.. 2023. 10. 25.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 허가/등록/신고 업종분류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영업 허가/등록/신고 업종 분류 2023. 10. 17.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열람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모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 2023. 9. 8.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전세로 살고 있는 OOO 씨는 비가 올때마다 걱정과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비가 많이 오면 벽을 타고 물이 새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장마가 오기 전에 집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별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고쳐달라고 강하게 얘기 했더니 장마동안 윗층의 다른집에서 잠깐 거주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고쳐 주겠다는 의지가 안보여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직 남았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가 올때마다 누수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아직 남았으면 보.. 2023. 9. 5.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 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3. 8. 17.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뒤 해제 세입자 법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지 요청 가능" 국토부 "아직은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할 것, 여전히 해지 가능하다 최근 계약갱신요구권(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를 요청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을 자유롭게 파기하던 기존 관행과 배치되는 판결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역전세난, 전셋값 급락 등으로 전세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계약갱신을 한 뒤 급매.. 2023. 8. 8. 이전 1 2 3 4 5 ··· 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