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1374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 2012. 7.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 2012. 7.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 2012. 7.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 2012. 7.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2012. 7. 26.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 2012. 7. 26.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2012. 7.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3.26] [법률 제9552호, 2009.3.25,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1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 2012. 7. 26. 부동산 공법 체계도 부동산공법 체계도 토 지 전 국 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국 토 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建(2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 2012. 7. 26. 이전 1 ··· 89 90 91 9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