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세금302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1. 취득세 :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추가 - 2025년 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출산일 기준 5년이내에 취득가액 10억이하 주택 취득 - 취득세 일부 감면 (최대 500만원)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 조건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해당 주택 매각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2. 보유세 :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이상 주택 2채 임대 부터 간주 임대료 인정 (종전은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 계산) 3. 양도세 :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금 계산 방법 변경 -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 2023. 12. 27.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 2023. 11. 4. 분양권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개를 하면서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실무 자료를 요약해 봤습니다. 1. 손피 계산 실무 자료 - 매도인 요청 손피 : 30,000,000원 - 1차 손피 양도세 : 17,259,000원 - 2차 손피 양도세 : 11,390,940원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손피1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국심90서101, 1990.10.23.)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예(조심-2019-서-3577, 2019.06.01)에서 손피2차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함. 2 결론 - 실거래가신고는 손피1차+2차 합한금액 / 양도세 신고는 손피1차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나, - 손피 거래에 있어서 향후 양도세는 손피1차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관에 따라 손피2차에도 부과될수 있으니.. 2023. 10. 25.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 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3. 8. 17.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분양권 웃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을 대리삼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대여를 통하여 당첨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 분양권을 실소유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대여,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양권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경우, 실제.. 2023. 7. 2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 출처 : 부평사람들카페 & 장승주세무사 2023. 7. 7.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보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제된다는 것은 세법상 많은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취득단계의 세금을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채를 추가 취득하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채를 추가 취득하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을 8.4% 또는 9%의 중과세율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일시.. 2022. 9. 24.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등...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출처 : 국세청 2022. 8. 23. 세제개편안에서 꼭 알아야한 '부동산' 항목 세제개편안에서 꼭 알아야한 '부동산' 항목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세제 정상화 ① 상반기 부동산 세제 변경점 새로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대선 전부터 피력했으며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2. 8. 19. 상가주택 양도세 ★ 상가주택 양도세 ★ 아래층에 상가 들어서고 위층을 주택으로 쓰는 상가주택. 집과 상가가 함께 들어서 있는 상가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어떻게 매길까. 주택·상가의 양도세가 달라 양도세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양도세 계산의 변수는 주택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주택·상가의 면적 비율 및 양도가액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가를 분리해 양도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상가의 면적 비율과 양도가액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서 양도세를 계산하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을 주택·상가의 기준시가로 안분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한 .. 2022. 8. 4. 2022 세재개편 주요 내용 - 종부세 ★ 2022년 세재개편 주요 내용 - 종부세 ★ 2022. 8. 1. 2022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 e북) ★ 2022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 바로가기 : 아래주소 링크클릭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531/20220531/index.html 2022. 7. 28.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출처 : 국세청 2022. 7. 22.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란? § 상생임대주택 10문10답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보도내용 2022. 6. 28.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출처 : 국세청 2022. 6. 23.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