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세금311 분양권 보유후 다주택자 됐을 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 분양권 보유후 다주택자 됐을 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도입된 이후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을 사들이면 취득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취득세 개정으로 기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보다 앞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세 개정 이후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분양계약서 작성일 또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로 인한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다. 즉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와 해당 분양권.. 2024. 12. 2. 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계산방법 변경 -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계산방법 변경(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상속 절차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가족과의 이별은 준비된 이별이든 그렇지 않은 이별이든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찌되었건 슬픔이고 황망함을 남긴다. 문제는 그런 슬픔과 황망함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정작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 문제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망인이 생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채무도 남긴 바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적극 재산으로 남겨진 상속재산만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1차적으로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되,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대부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생전 증여 받은 재산 등이 많은 상속인이 존.. 2024. 9. 25.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기준 세금계산 방법 2024년 재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차이를 비교하여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정확한 재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1.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절차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정의 ◆ 공시가격 :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의 시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 입니다. ◆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로, .. 2024. 9. 19.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사례 - 자경농지 감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사례 - 자경농지 감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실수톡톡 네 번째 시리즈로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실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자신이 농사짓던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라 합니다.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가. 재촌 요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농지 소재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 2024. 9. 3. 24년 세법개정안 핵심 24년 세법개정안 핵심 출처 : 하나은행 2024. 8. 13. 세금 유효기간 '소멸시효' 세금 유효기간 '소멸시효' 공소시효라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이다. 뉴스에서 각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세법에서는 소멸시효라고 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부분이 많다.1. 소멸시효 기간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2024. 8. 7.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24.7.25.) 1. 양도소득세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2. 종합소득세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 종합부동산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4.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출처 : 문성일 세무사 사무소 2024. 7. 29.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2024. 5. 24.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2024년 적용 부동산관련 변경 세법 1. 취득세 : 출산가구에 대한 감면 추가 - 2025년 까지 자녀 출산 가구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출산일 기준 5년이내에 취득가액 10억이하 주택 취득 - 취득세 일부 감면 (최대 500만원)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 조건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해당 주택 매각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2. 보유세 :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이상 주택 2채 임대 부터 간주 임대료 인정 (종전은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 계산) 3. 양도세 :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금 계산 방법 변경 -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 2023. 12. 27.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 2023. 11. 4. 분양권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개를 하면서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실무 자료를 요약해 봤습니다. 1. 손피 계산 실무 자료 - 매도인 요청 손피 : 30,000,000원 - 1차 손피 양도세 : 17,259,000원 - 2차 손피 양도세 : 11,390,940원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손피1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국심90서101, 1990.10.23.)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예(조심-2019-서-3577, 2019.06.01)에서 손피2차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함. 2 결론 - 실거래가신고는 손피1차+2차 합한금액 / 양도세 신고는 손피1차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나, - 손피 거래에 있어서 향후 양도세는 손피1차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관에 따라 손피2차에도 부과될수 있으니.. 2023. 10. 25.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 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3. 8. 17.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분양권 웃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을 대리삼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대여를 통하여 당첨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 분양권을 실소유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대여,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양권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경우, 실제.. 2023. 7. 2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 출처 : 부평사람들카페 & 장승주세무사 2023. 7. 7.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