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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60

1.10주택공급 확대 대책 주요 내용 요점정리 1.10주택공급 확대 대책 주요 내용 요점정리 자료:국토부 출처:The JoongAng 2024. 1. 12.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는 1월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 60㎡이하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 제외와 각종 세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대책을 발표함. ■ 주택 공급 방향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지난 시점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병행 가능 ▷정비사업 추진 .. 2024. 1. 11.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1.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24.1.9.부터 2. 전세대출 : '24.1.31.부터 3.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이용 가능 4.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요 Q&A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 1. 9.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한도,금리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한도,금리 1. 신행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5억까지 최저금리 1.1~1.3% 대로 대출을 해주는 특례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판매 중지 되면서 예산안만 확정되면 세부계획이 발표될 예정임. 2. 신행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 신생아 출산가구(2023년생 부터)에 한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2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이며 연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이하) 대출 가능 ▷ 소득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소득 포함이며, 자산 조건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2023. 12. 28.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 수도권 :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3개지구 6.55만호 2. 비수도권 : 청주분평, 제주화북 2개지구 1.45만호 2023. 11. 18.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1.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2.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 의심 3. 부부 간 한도초과 불법증여 의심 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5.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하여 초고가 아파트 구입 6.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2023. 10. 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2023. 9. 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 관련 무주택 청년임차인들에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일부(전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각지자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2) 온라인 '보조금24'(8월1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2023. 7. 31.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7.19. 2023. 7. 29.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 한시적 시행 : 23.7.27~24.7.31. 2023. 7. 28.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1.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3년, 과밀억제권역:1년, 그외지역: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1년, 광역시/도시지역:6개월, 그외지역:폐지) 2.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3.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2023. 4. 7.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전액 면제 (2022.6.21.이후 소급적용) 2.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3.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구간 조정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2023. 3. 8.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지표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지표 ★ 김대중 정부 (1998년-2003년) 김대중 정부는 1998년 IMF 시작과 동시에 출범한 정부이다. 대규모 실업사태와 환율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쳤다. 청약 자격을 완화했고 분양권 전매도 허용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취득세 감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했다. ​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으므로 신규공급도 없었다. IMF 사태가 불러일으킨 불황도 점차 안정이 되고 공급도 크게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실제 공급물량을 보아도 2000년부터 2002년의 입주물량은 IMF사태도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이.. 2023. 1. 25.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3년 이내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적용 2023. 1. 1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보도자료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 부동산세제 정상화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 3주택자 중과세 50% 인하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