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265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4. 3. 26. 부동산 토지 용어 부동산 토지 용어 1. 택지 :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 공급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필지(법률적 개념)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며, 토지는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세종로 1번지'하면 1번지의 땅은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다.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3. 획지(경제적 개념) : 경제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면적을 말하며, 1획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될 수 있고 1필지가 여러 획지로 될 수도 있다. 또는 1필지와 1획지가 같을 수도 있다. 위의 예에서 1번지의 땅이 워낙 넓으면 1필지, 즉 1번지의 땅이 여러 획지에 걸쳐 있을 수.. 2024. 2. 22.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개발사업 현장에서 깃발의 모양과 깃발색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 개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삼각형 깃발 1)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된 토지를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협의가 지체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3) 파랑색 깃발은 토지보상 협의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착공 진행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2. 작은 사각형 깃발 (구획정리 용도 사용) 1) 흰색 깃발은 택지개발지역을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통신 및 전기,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파랑 깃발은 상하수도, 가스공사지역을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계획도로 공사지역을 의미한다. 3. 큰 사각형 깃발 (택지지역 용도 사용) 1) 노랑 깃발.. 2023. 10. 19. 농지 양도세 비과세 ★ 농지 양도세 비과세 ★ 토지를 팔아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살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경우다. 논ㆍ밭ㆍ과수원 등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다. 공부상으로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사용했으면 인정된다는 의미다. 한 가지 요건이 더 있다. 양도할 때 농지인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인이 한평생 농지 옆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자경(自耕) 여부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2022. 8. 4.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란?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토지사용스낙서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과 건축허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받는것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셔야하며 , 토지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은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채권계약으로 볼수 있으므로 , 승낙을 해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등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사용승낙을 해준 .. 2022. 7. 16. 농지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 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아니거나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를 상속으로 물려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과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의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인한 농지취득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8.. 2022. 6. 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2022. 3. 23. 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1. 이축권의 개념 이축권의 개념은 그린벨트 내 기존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마루 딱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거래를 통해 권리를 얻었다면,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짓는 것이 적법해 집니다. 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이유는 원주민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1회에 한해 거래가 되면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가 불가능 합니다. 새롭게 건축된 건물의 거래는 가능 하겠지요. 이축권의 종류는 통상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2. 권원의 종류 ① 재해 이축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유실되어 생긴 권리입니다. 이 경우, 권리의 행사는 재해 후 6개월 이내에 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습니.. 2022. 3. 11. [토지매매] 인천시 서구 공촌동 토지매매 면적 530py 자경및투자용 매매 8억4천8백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토지 매매] 소재지(위치) : 인천시 서구 공촌동 (아시아드경기장역 부근) 토지면적 : 1,752㎡ (530py) 1필지 지목 : 답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도 : 자경 + 투자용 특징 : 맹지 / 현황농로 있음 상태 : 현재 토지주 "전"으로 자경중 기타 상세는 아래 표 참조 매매가 : 8억4천8백만원 (평당 160만원) 부평구 부동산 매매 / 임대 문의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 아파트 / 빌라 / 원룸 / 상가 / 건물 / 공장 / 토지 청천동 청천1동행정복지센터앞 이재준공인중개사 032)522-0222 부평구 산청로 132-1 (청천동 13-20) / 등록번호 가3360-3955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2022. 2. 26.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개발 비용 정리 농지전용허가란 ?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시도지사는 10일내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농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농지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농지는 어디까지 농지로 포함될까요 ? 잡종지 ?나대지 ?산지 ? 초지 ? 28개.. 2022. 2. 25.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지목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창고를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든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장설.. 2022. 2. 21.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사는 A씨(여ㆍ65).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남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결론 .. 2017. 9. 13. 땅 고를 땐 서류 확인과 동시에 현장답사는 필수… 땅 고를 땐 서류 확인과 동시에 현장답사는 필수…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개발계획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따져 보아야겠지만 전원주택지로 땅을 구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장답사는 필수다. 또 ‘단순 투자’의 몇 배로 꼼꼼하게 챙.. 2017. 8. 1. 맹지투자시 맹지탈출을 돕는 조건들 맹지투자시 맹지탈출을 돕는 조건들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면적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토지들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일부 투자자들은 일부러 맹지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자.. 2017. 7. 17. 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취득시 확인사항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구입자격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 2017. 7. 10.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