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663 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광역시는 구역별로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상가임대차계약에서임차인은 계약만료전 반드시 묵시적갱신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되면임대인에게 해지권이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은1) 월세에 100을 곱하여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상임법 제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과 2)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이"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③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④3기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등의규정만 적용됩니다. (상임법 제2조 1항, 3항) 위 "일정금액"에 대해서는상임법 시행령 제2조 1항은,지역별로 아.. 2024. 11. 22.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1. 도시정비법 :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2. 민간임대주택법 :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3. 산업입지법 :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4. 시서물안전법 :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출저 : 국토교통보 보도자료 2024. 11. 18.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법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중 하나입니다.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이나 늘푸른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나와바리를 정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등 녹지지역으로 나뉘였습니다.자연녹지는 녹지지역중 맏형으로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나중에 도시를 만들 토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재한하고 있는 지역이라 건축에 규제가 많습니다.보통 자연녹지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자연이나 녹지, 보전같은 엄청 아름다운 단어가 들어가면 개발에 규제가 엄청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2024. 11. 16. 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가 임차인 과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에서, 상가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으로 본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4. 11. 12. [토지매매] 계양구 방축동 토지매매 면적 1,520㎡ 자경및투자용 매매:7억3,600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계양구 방축동 토지매매 1,520㎡ 매매가:7억3,600만원 [토지 매매] 소재지(위치) :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83-** (계양산아래 방축로) 토지면적 : 1,520㎡ (459.8py) 1필지 지목 : 전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도 : 자경(버섯재배사) + 투자용 특징 : 농로접 /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5개동 상태 : 토지주가 버섯재배사로 이용중 기타 상세는 아래 표 참조 매매가 : 7억3,600만원 (평당 160만원) 부평구 부동산 매매 / 임대 문의재개발 입주권,분양권 / 아파.. 2024. 11. 8. 부평구 공동주택 아파트현황 (2024년 8월 현재) 부평구 공동주택 아파트현황(2024년 8월 현재) ★ 206개단지 / 1,253개동 / 119,473세대 ★ 출처 : 부평구청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032-522-0222 / 010-8239-3500 2024. 11. 6.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1.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2. 기존 생숙 :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합법사용 적극 유도 -. 숙박업 신고 적극 유도-. 용도변경 희망시 주요 장애요인별 지원방안 마련-.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출처 : 관계기관합동 보도자료 2024. 10. 17.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31년 개통 추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인천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도 적기 개통-. 김포골드라인·7·9호선 열차 증편, 버스 증차 및 BRT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 9. 11. 은행별 담보대출 규제강화 (세부내용) 은행별 담보대출 규제강화 (세부내용) 출처 : ? 2024. 9. 10. 2단계 스트레스 DSR - 9월1일부터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 - 9월1일부터 시행 출처 : 금융위원회 2024. 9. 3. 은행별 대출규제 현황 은행별 대출규제 현황 2024. 9. 2. 건축용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의사항 건축용 토지를 매입할 때 유의사항!건축용지의 취득은 수익성과도 작결된 문제이므로 조사 기간과 세심한 접근이필요홥니다. 건축에 관련된 지식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평소에 부동산중개사와친분을 쌓아 건축에 적합한 좋은 토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나대지 상태(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라면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등기인 무허가 건축물은 잔금 전 철거에 대한사항을 정리해야 하고, 현재의 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람의 명도 문제 등도 있습니다.또한 신축은 토지 계약과 동시에 '건축 인허가'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매도인의'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건축주 명의 변경 이란!집을 건축하기 위한 원론적인 .. 2024. 8. 1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기간 임차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조건으로 "임차인이 퇴거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할까요?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자리권리)는 상가 점포의 위치에 내재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업적으로 이점이 있는 위치 일수록 바닥권리의 가치가 높습니다. 영업권리는 해당 상가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 브랜드인지도, 고객 기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 올린 실질적인 비지니스 가치로, 후임 임차인이 이를 이어받아 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이 됩니다... 2024. 8. 1.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Q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A : 존속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2024. 5. 27.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Q: A는 25년 전 B로부터 논 1천㎡(약 300평)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A는 깜짝 놀라 주위에 알아보니 국가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변상금을 물고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여기서 과연 A는 국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야 할까요?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 2024. 4. 25. 이전 1 2 3 4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