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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642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권리금의 회수 권리금의 회수 대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2024. 4. 15.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분쟁 예방 방법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임대 시작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개조나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공간을 반환하면 되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한 1층 식당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때, 임차인 이 설치한 시설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인이 최.. 2024. 4. 11.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4. 3. 26.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총 10년 권리금 보호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총 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과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조항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10년이 초과되어 계약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3기 월차임의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는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제10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권리금 회수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 2024. 3. 7.
부동산 토지 용어 부동산 토지 용어 1. 택지 :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 공급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필지(법률적 개념)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며, 토지는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세종로 1번지'하면 1번지의 땅은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다.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3. 획지(경제적 개념) : 경제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면적을 말하며, 1획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될 수 있고 1필지가 여러 획지로 될 수도 있다. 또는 1필지와 1획지가 같을 수도 있다. 위의 예에서 1번지의 땅이 워낙 넓으면 1필지, 즉 1번지의 땅이 여러 획지에 걸쳐 있을 수.. 2024. 2. 22.
1.10주택공급 확대 대책 주요 내용 요점정리 1.10주택공급 확대 대책 주요 내용 요점정리 자료:국토부 출처:The JoongAng 2024. 1. 12.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는 1월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 60㎡이하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 제외와 각종 세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대책을 발표함. ■ 주택 공급 방향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지난 시점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병행 가능 ▷정비사업 추진 .. 2024. 1. 11.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1.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24.1.9.부터 2. 전세대출 : '24.1.31.부터 3.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이용 가능 4.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요 Q&A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 1. 9.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한도,금리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한도,금리 1. 신행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5억까지 최저금리 1.1~1.3% 대로 대출을 해주는 특례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판매 중지 되면서 예산안만 확정되면 세부계획이 발표될 예정임. 2. 신행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 신생아 출산가구(2023년생 부터)에 한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2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이며 연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이하) 대출 가능 ▷ 소득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소득 포함이며, 자산 조건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2023. 12. 28.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 수도권 :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3개지구 6.55만호 2. 비수도권 : 청주분평, 제주화북 2개지구 1.45만호 2023. 11. 18.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판례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상가 시설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복구 범위를 해야할지는 특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사용, 수익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 ​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 시설물을 인수 후 승계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은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첫째, 현 임차인이 인수한 후 추가로 설치한 시설까지만 철거하면 될까? 둘째,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상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출.. 2023. 11. 3.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개발사업 현장에서 깃발의 모양과 깃발색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 개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삼각형 깃발 1)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된 토지를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협의가 지체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3) 파랑색 깃발은 토지보상 협의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착공 진행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2. 작은 사각형 깃발 (구획정리 용도 사용) 1) 흰색 깃발은 택지개발지역을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통신 및 전기,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파랑 깃발은 상하수도, 가스공사지역을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계획도로 공사지역을 의미한다. 3. 큰 사각형 깃발 (택지지역 용도 사용) 1) 노랑 깃발.. 2023. 10. 19.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 사건개요 원고(상가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상가임대인)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을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 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2023. 10. 4.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1.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2.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 의심 3. 부부 간 한도초과 불법증여 의심 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5.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하여 초고가 아파트 구입 6.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2023. 10. 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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