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64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2023. 9. 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 관련 무주택 청년임차인들에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일부(전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각지자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2) 온라인 '보조금24'(8월1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2023. 7. 31.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7.19. 2023. 7. 29.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 한시적 시행 : 23.7.27~24.7.31. 2023. 7. 28.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1.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3년, 과밀억제권역:1년, 그외지역: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1년, 광역시/도시지역:6개월, 그외지역:폐지) 2.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3.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2023. 4. 7.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전액 면제 (2022.6.21.이후 소급적용) 2.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3.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구간 조정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2023. 3. 8. 가정3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인천시의회 통과 제27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이견 없이 통과 가정3동 자연경관지구 (자료=네이버지도 갈무리, 그래픽 포커스인천) 인천 서구 가정3동 가정중앙시장역 동측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가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가정3동 243,000㎡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28일 별 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다.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에 따라 이르면 5월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가정3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연경관지구가 1987년 지정된지 35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경관지구는 건물의 층수가 4층 이.. 2023. 2. 6.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 1+1 입주권 요건, 전매제한 및 양도세 ★ ▶ 1+1 입주권 요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가격의 범위(종전자산가액 합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6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 1+1 입주권 전매제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 3년간 전매제한 금지로 인한 종부세, 이주비 대출 제한 문제등이 발생되어 도정법 제75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2023. 2. 4.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지표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지표 ★ 김대중 정부 (1998년-2003년) 김대중 정부는 1998년 IMF 시작과 동시에 출범한 정부이다. 대규모 실업사태와 환율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쳤다. 청약 자격을 완화했고 분양권 전매도 허용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취득세 감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으므로 신규공급도 없었다. IMF 사태가 불러일으킨 불황도 점차 안정이 되고 공급도 크게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실제 공급물량을 보아도 2000년부터 2002년의 입주물량은 IMF사태도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이.. 2023. 1. 25.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3년 이내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적용 2023. 1. 13. 8.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중개보수 § 8.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중개보수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계약 체결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2.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요? 3. 계약금 200만원반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00만원 넘게 청구해요? 4.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5.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6.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7.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할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8. 합의로 중도 해지한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2023. 1. 7. 7.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원상회복 § 7.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원상회복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바닥장판 닳은것까지 임차인 책임입니까? 2.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3.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4.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5.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2023. 1. 7. 6.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수리비와 관리비 § 6.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수리비와 관리비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임대인이 관리비를 15% 올린다고 합니다. 2. 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3. 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4.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5. 안전진단 D등급일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6. 장마로 누수가 심한데 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집합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8. 낡은 창문 교체 등 시설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9. 전기승압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10. 관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 2023. 1. 6. 5.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권리금 § 5.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권리금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3.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우 없나요? 5. 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6.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7. "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하나요? 8.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9.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회수 방해 아닌가요? 10. 10년 만기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2023. 1. 5. 4.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료 § 4.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료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2.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3.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했을때도 월세를 내야 합니까? 4. 5%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6. 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5%씩 올린다고 합니다. 7. 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8.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9.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나요? 10. 월세 전환율처럼 보증금 전환율에도 .. 2023. 1. 3. 이전 1 2 3 4 5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