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는 1월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 60㎡이하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 제외와 각종 세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대책을 발표함.

 

 

■ 주택 공급 방향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재건축, 재개발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지난 시점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병행 가능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재개발 노후도 2/3 -> 60% 완화

  ▷금융 지원

     - 지원 자금 신설

     -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생활 주택

     - 30세대 미만 제한 폐지

     -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 주차장 기준 완화

     - 중심상업지역에 단일 공동주택건축 허용 (주상복합제외)

     - 융자한도 상향 및 저금리 지원

  ▷오피스텔

     -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소형주택 신축시 (아파트 제외)

     - 지원기간 : 향후 2년내 준공주택

     -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 대상주택 분양가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주택수 제외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취득세 50% 감면 및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여건 개선

  ▷단기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재 검토

     - 임대의무기간 6년 재 도입 검토

     - 대상주택 아파트 재 도입 검토

     - 세재혜택 합리적 조정

  ▷임대사업자 시세 반영 개선

     -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 애로사항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100호 이상 등록 법인에게 세재혜택, 기금융자 지원 확대

     - 기업형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 20년 사업자 신규 검토

     - 장기임대리트로 규제 최소화, 세재 지원

  

 

◆ 1.10. 주택공급 대책 보도자료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