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법률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 2017. 8.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 2017. 8. 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확정 통과 입법 예고 되었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9일 시의회를 통과해 9월2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2016. 9. 19.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제)정에 따른 안내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제)정에 따른 안내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4. 7. 29)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 첨부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 2014. 8. 14.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1.1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 2014. 4.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4.1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 2014. 3.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4.4.1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 2014. 3. 17.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월 28일 공포, 7월 29일 시행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월 28일 공포, 7월 29일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1월 2.. 2014. 2. 6. 2014.1.1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1.1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1. 6. 2013.6.4부터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2013.6.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 2013. 6. 5. 부동산 관련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3.1.18) 기 획 재 정 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22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ㅇ 수입 :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ㅇ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추 가>.. 2013. 2.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3.17] [법률 제11062호, 2011.9.16, 제정] 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 044-201-34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 2013. 1. 24.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4.10]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2012.4.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17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2012. 11. 9.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3947호, 2012.7.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 2012. 11. 9.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2012. 11.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