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법률54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7] [국토해양부령 제502호, 2012.7.2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2-2110-8234, 8233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2-2110-8257, 8256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2-2110-6237, 6238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 2012. 9. 19.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7.27] [대통령령 제23988호, 2012.7.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2-2110-8234, 8233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2-2110-8161, 8160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2-2110-8272, 8271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2-.. 2012. 9. 19. 주택법 주택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43호, 2012.1.2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2-2110-8233, 8234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2-2110-6235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2-2110-8272, 8271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2-2110-8161, 8160 국토.. 2012. 9. 19.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5호, 2012.7.18,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시설.. 2012. 9. 7.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7.18] [대통령령 제23944호, 2012.7.10,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 2012. 9. 7. 농지법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2012.1.17,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 2012. 9. 7.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 2012. 9. 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 2012. 8. 30.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 2012. 8.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6.27] [국토해양부령 제488호, 2012.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2012. 8.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2012.6.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2012. 8.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2012. 8. 17. 도시개발정비법(도정법) 요약 정리 정비사업추진절차 흐름도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설립 정비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수립 착공 및 분양 준공인가 조합(법인)청산 Ⅰ. 총 칙 1. 법제정의 목적 - 도시환경의 개선 - 주거생활의 질(質) 제고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 2012. 8. 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 가등기의 종류 1. 청구권“보전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1) 가등기인 상태에서의 효력 1)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 2012. 8. 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어떤 절차인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 2012. 8. 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