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법률54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지급된 단계에서 매수인이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 2012. 7. 28. 민법 [시행 2012.2.10] 민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세내용은... 아래주소 클릭~~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572&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B%AF%BC%EB%B2%95#liBgcolor2 2012. 7. 26.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7.26]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7.24,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02-2150-4151~41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2-2150-421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 02-2150-4332 상세내용은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487&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 2012. 7. 26.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 2012. 7. 26.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 2012. 7.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 2012. 7.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 2012. 7.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 2012. 7.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2012. 7.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