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643 농지 양도세 비과세 ★ 농지 양도세 비과세 ★ 토지를 팔아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살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경우다. 논ㆍ밭ㆍ과수원 등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다. 공부상으로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사용했으면 인정된다는 의미다. 한 가지 요건이 더 있다. 양도할 때 농지인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인이 한평생 농지 옆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자경(自耕) 여부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2022. 8. 4.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개정안 (7.20.)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개정안 (2022.8.1.부터 시행) 2022. 7. 21.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란?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토지사용스낙서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과 건축허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받는것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셔야하며 , 토지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은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채권계약으로 볼수 있으므로 , 승낙을 해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등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사용승낙을 해준 .. 2022. 7. 16. 6.21 부동산 대책 2022. 6. 27. 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됨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 2022. 6. 23.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2022.6.16.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 1.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1주택자와 똑같이 높여줘 세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다. 2. 종부세 ①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고, ②올해만 한시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 원' 혜택 3. 재산세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치(40%)에 가까운 45%로 낮추고, 이외 기존에 발표한 대로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2. 6. 17. 농지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 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아니거나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를 상속으로 물려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과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의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인한 농지취득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8.. 2022. 6. 13.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은?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은? -임대차 기간, 권리금 성격 따라 통상적으로 5년 인정돼 A는 B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약국을 7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B는 A에게 계약 연장을 원하면 월차임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존 월차임은 250만원이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던 A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C와 권리금을 1억원으로 정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다 A·B·C는 함께 만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협의했는데 C는 월차임 300만원을, B는 330만원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B는 A에게 C가 신규 임차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B는 A에게 약국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 2022. 3. 3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2022. 3. 23. 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1. 이축권의 개념 이축권의 개념은 그린벨트 내 기존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마루 딱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거래를 통해 권리를 얻었다면,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짓는 것이 적법해 집니다. 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이유는 원주민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1회에 한해 거래가 되면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가 불가능 합니다. 새롭게 건축된 건물의 거래는 가능 하겠지요. 이축권의 종류는 통상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2. 권원의 종류 ① 재해 이축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유실되어 생긴 권리입니다. 이 경우, 권리의 행사는 재해 후 6개월 이내에 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습니.. 2022. 3. 11. [토지매매] 인천시 서구 공촌동 토지매매 면적 530py 자경및투자용 매매 8억4천8백만원...이재준부동산 522-0222 [토지 매매] 소재지(위치) : 인천시 서구 공촌동 (아시아드경기장역 부근) 토지면적 : 1,752㎡ (530py) 1필지 지목 : 답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도 : 자경 + 투자용 특징 : 맹지 / 현황농로 있음 상태 : 현재 토지주 "전"으로 자경중 기타 상세는 아래 표 참조 매매가 : 8억4천8백만원 (평당 160만원) 부평구 부동산 매매 / 임대 문의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 아파트 / 빌라 / 원룸 / 상가 / 건물 / 공장 / 토지 청천동 청천1동행정복지센터앞 이재준공인중개사 032)522-0222 부평구 산청로 132-1 (청천동 13-20) / 등록번호 가3360-3955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2022. 2. 26.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개발 비용 정리 농지전용허가란 ?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시도지사는 10일내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농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농지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농지는 어디까지 농지로 포함될까요 ? 잡종지 ?나대지 ?산지 ? 초지 ? 28개.. 2022. 2. 25.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지목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창고를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든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장설.. 2022. 2. 21. 전속 중개 약정서 전속 중개 약정서 의뢰내용 부동산 매매 / 매매 예정가격 : 협의 원 중개의뢰인(이하:"갑")은 이 약정에 의하여 아래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이하:"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 래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1. 을의 의무사항 1)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 의무사항 1) 갑은 이 계약기간중에 타 중개업자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도 을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요실비 및 기타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1) 이약정의.. 2022. 2. 11.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공고 우리 구 부개동 498-5번지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 2. 5. 이전 1 2 3 4 5 6 7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