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차 계약해지

§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차 계약해지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인대차계약 체결후 24시간 내에는 해얄할 수 있습니까?

 

 

 

3.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4. 인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 월세 때문에 재계약서를 못 써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나요?

 

 

 

6.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7.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8.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나요?

 

 

 

9.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10.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요. 짐을 들어내면 안 됩니까?

 

 

 

11.  건물 매수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12. 계약 만기 전인데 해지하고 싶습니다.

 

 

 

13.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합니까?

 

 

 

14.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15. 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16. 임차인이 법인이면 상가건물임대사보호법 적욕 대상이 안 됩니까?

 

 

 

17. 월세 2개월 연체하면 계약 해지되나요?

 

 

 

18.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19. 갱신 요구한 임차인의 해지

 

 

 

20.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때,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1. 임차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누수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 코로나19로 임대료 감액 후 원상회복시, 임대료 인상한도5%가 적용됩니까?

 

 

 

23. 임대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해야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4.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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