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643 3.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차 기간 § 3.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차 기간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됩니까? 2. 영업한지 1년만에 임대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3.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4.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5.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임대차에서 10년이후에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됩니까? 6. 임대차보호 기간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7. 새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1년만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8. 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9. 새로 바뀐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10. 교회를 운영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11... 2023. 1. 2.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차 계약해지 §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차 계약해지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인대차계약 체결후 24시간 내에는 해얄할 수 있습니까? 3.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4. 인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 월세 때문에 재계약서를 못 써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나요? 6.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7.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8.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나요? 9.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10.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요. 짐을 들어.. 2022. 12. 31. 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3.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때 최우선변제 보호 받을수 있습니까? 4.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5. 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6.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7.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요? 8.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9.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할 때 확인 서류는? 10.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도 갱신요구가 .. 2022. 12. 3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보도자료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 부동산세제 정상화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 3주택자 중과세 50% 인하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2022. 12. 21. 2023년 시행 보금자리론(특례) 세부 내용 - 보도자료 §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 ▶ 대상 주택 : 매매가격 9억이하 주택 ▶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가능 (1주택자는 2년내에 기존주택 처분조건) ▶ 대출 한도 : 5억 (생애최초 LTV 80%적용) ▶ 소득 한도 : 없음 ▶ DSR : 미적용 ▶ 대출 금리 : 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2.0% 낮은 금리 예정 (4%대 초중반 예상)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활 상환 ▶ 시행일 : 2023년초 (1년간 운영) 2022. 12. 9.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22.11.21. 보도자료)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밴제금액 상향 - ※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설정 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법률개정 추진 2022.11.21.(보도자료) 2022. 11. 22.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이후 매도청구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하면 매도청구 못하나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등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 등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빴거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한 법규정을 잘 몰라서.. 2022. 11. 18.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22.11.10. 보도자료) §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인천 전지역, 세종등 총31곳 - - 서울 및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제외 - 2022.11.10.(보도자료) 2022. 11. 10. 재개발 · 재건축 제도 개편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특강 재개발 · 재건축 제도 개편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특강 https://www.youtube.com/watch?v=3VFPrboag9o 2022. 10. 14.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22.9.21.보도자료)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2022.9.21.(보도자료) 2022. 9. 22.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2022.9.15. 보도자료)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기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9.15부터 시작합니다. - 2022.9.15.(보도자료) 2022. 9. 15.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8.31. 보도자료)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2022.8.31.(보도자료) 2022. 9. 2.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2022.8.15.현재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2022.8.15.현재 2022. 8. 23.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2022.8.1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2022.8.16. 보도자료) 2022. 8. 17. RTI란?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Rent To Interest)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을 말합니다. 주택은 RTI 1.25배, 상가는 RTI 2.5배 이상 나와야 합니다. 1보다 작다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연임대소득이 1,440만원(월120만원) 나오는 4억짜리 상가의 경우 대출(60%) 이자율 4.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억원 × 60% = 2억4,000만원 대출 2억4,000만원 × 4.0%(이자율) = 960만원(연이자비용 / 월80만원) 발생 1,440만원(연임대소득) ÷ 960만원(연이자비용) = 1.5 (RTI 1.5이상 충족조건) ※ RTI가 1.5라는 것은 연간 임대소득(1,440만원)이 연간 이자비용(960만원)을 공제하고도 남는.. 2022. 8. 9. 이전 1 2 3 4 5 6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