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66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2·26대책 최악 vs 4·6대책 최고" 지난해부터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8번의 부동산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전·월세 등 임대시장 안정화에는 역 부족이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된 반면 올해 내놓은 '4·6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방안'은 최고.. 2015. 7. 31. 불안한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보장받자 불안한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보장받자 전세금이 집값의 80~90%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금리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물건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값의 대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해하는 임차인도 늘어나고.. 2015. 6. 19.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요점정리'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요점정리' 올해는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고 재건축 가능 연한도 단축된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공공택지 신규지정도 중단된다. 이밖에 상가권리금 합법화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전전세' 허용도 주목할 만하.. 2015. 1. 2.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은?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 2014. 12. 3. 다주택자 차별 대폭 손질한다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5일 발언은 정부가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남김 없이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 2014. 6. 11. 알아두면 편리한 2014년 각 분야별 새로 바뀌는 제도 ◆ 알아두면 편리한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 〈세제/복지〉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내년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②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2014. 1. 6.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 ▷.. 2013. 12. 16. [문답]정부, 12.3 부동산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문답]정부, 12.3 부동산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 대책의 핵심인 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무엇인가? “주택기금 재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 2013. 12. 9.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 2013. 12. 4.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신청 연장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신청 연장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 취득시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 2013. 11. 18.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 결정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 결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점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충격을 .. 2013. 11. 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8.28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 공공임대 재고확충, 주택바우처 도입 등 추진 【 추진배경 】 정부는 .. 2013. 8. 28. 정부, 취득세율 내린다…"한시 인하 아니다"(재종합) 정부, 취득세율 내린다…"한시 인하 아니다"(재종합) 8월말까지 인하폭 등 구체안 확정‥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입법 전 소급 적용 않는다 “당분간 거래절벽 불기피할 듯”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8월말까지 인하폭과 지방의 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 2013. 7. 22. 4.1부동산대책 - 자세히 4.1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그에 대한 시행적용 싯점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내용들이 4.22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4.30일 본 회의에서 모두4.1일자로 소급적용 확정 취득세, 양도세 적용시점은 4.1일을 원안대로 소급적용하기로 확정. <2013.5.1 / 입력내용 수정.> 이번4.1 부동산대책 확정 주.. 2013. 5. 10.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 ● 연말까지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전용 85㎡ , 9억원이하)또는 신규및 미분양 주택을 구비할 경우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다만 5년이후에는 이후부터 발생하는양도차익 에따른 과세 ● 다주택.. 2013. 4. 1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