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60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 ▷.. 2013. 12. 16. [문답]정부, 12.3 부동산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문답]정부, 12.3 부동산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 대책의 핵심인 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무엇인가? “주택기금 재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 2013. 12. 9.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 2013. 12. 4.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신청 연장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신청 연장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 취득시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 2013. 11. 18.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 결정 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 결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점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충격을 .. 2013. 11. 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8.28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 공공임대 재고확충, 주택바우처 도입 등 추진 【 추진배경 】 정부는 .. 2013. 8. 28. 정부, 취득세율 내린다…"한시 인하 아니다"(재종합) 정부, 취득세율 내린다…"한시 인하 아니다"(재종합) 8월말까지 인하폭 등 구체안 확정‥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입법 전 소급 적용 않는다 “당분간 거래절벽 불기피할 듯”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8월말까지 인하폭과 지방의 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 2013. 7. 22. 4.1부동산대책 - 자세히 4.1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그에 대한 시행적용 싯점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내용들이 4.22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4.30일 본 회의에서 모두4.1일자로 소급적용 확정 취득세, 양도세 적용시점은 4.1일을 원안대로 소급적용하기로 확정. <2013.5.1 / 입력내용 수정.> 이번4.1 부동산대책 확정 주.. 2013. 5. 10.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 ● 연말까지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전용 85㎡ , 9억원이하)또는 신규및 미분양 주택을 구비할 경우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다만 5년이후에는 이후부터 발생하는양도차익 에따른 과세 ● 다주택.. 2013. 4. 15. [問答으로 본 '4·1 부동산대책'] [問答으로 본 '4·1 부동산대책']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도 주택기금서 인상분 추가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年3.3%~3.5%로 낮추기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 부부 年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6억원짜리 집 600만원 節稅 집값의 70%까지 무.. 2013. 4. 4.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당정청 워크샵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 2013. 4. 1. 2013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2013. 1. 2.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3년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보다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9.10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 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같은 제.. 2012. 12. 10. 취득세 감면 통과…24일부터 소급적용 ( 취득세 감면에 관한 Q&A ) 취득세 감면 통과…24일부터 소급적용 ( 취득세 감면에 관한 Q&A )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 연.. 2012. 9. 27.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취득세율 50%감면) 1. 주택거래 활성화 󰊱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만건) > ‘06 ‘07 ‘08 ‘09 ‘10 ‘11 ‘12.1～7 전년비 예년(‘07～’11) 대비 전국 108.2 86.8 89.4 87.0 80.0 98.1 40.1 △30.2 △23.0 .. 2012. 9. 1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