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12.3 부동산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문답]정부, 12.3 부동산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 대책의 핵심인 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무엇인가?

“주택기금 재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은 동일 목적의 정책 모기지임에도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14년부터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기로 했으며,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로 인한 이차손실분은 주택기금에서 보전하게 된다”

 

- 정책 모기지 통합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정책 모기지 통합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지 공급 확대는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그간의 평균적인 공급실적 보다 많은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수 있다.

지원대상의 경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만 지원이 되나, 향후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통합모기지를 이용할수 있다.

금리역시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된다.

아울러 그간 주택기금 대출은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며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 재상지역과 주택과 선정기준은?

“이용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된다. 12월 9일(월) 0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루어진다.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며,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희망임대주택 리츠주택  1·2차 사업의 경과는?

“1차사업으로  아파트 508호를 매입, 임대로 공급해 아파트를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했고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실 주거비 부담도 월 59만원 절감하는 등의 하우스푸어 지원 성과를 달성했다.

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500호를 매입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810호가 신청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매입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4.1 대책,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인데 반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이다“

 

-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 아닌지?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형 평형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이나 할인매입 등 매도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임대기간(5년) 종료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LH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에는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또한 만약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발생해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므로 LH에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중단하는 것인가?

“그간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기금대출, 목돈Ⅰ, 목돈Ⅱ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기금 대출, 목돈Ⅱ 등 세입자가 선택가능하고 시장 호응도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목돈Ⅰ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된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이 가능하며,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할수 있다”

 

- 전세금안심대출 금액과 가입조건과 신청 절차는?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된다. 가입조건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행복주택 물량이 축소된 이유는?

“이번 물량조정은 젊은 사회활동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임대 부족 등 주거복지 약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主수혜자의 수는 최대한 유지했다”

 

- 공공용지 공급 물량의 내용은?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용지와 학교나 공공청사 등의 부지로 확보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등이 활용될 계획으로 시범지구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중·소규모로 공급하고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부지를 선별·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