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1374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상가나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로 집을 날리게 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온갖 묘안을 짜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임차인을 만들어 보증금을 챙기려 하거나 허위로 신축, 증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꾸며 가짜유치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로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만들게 되면, 그 임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근저당권자 등 관련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결국 경매질서의 공정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경매 내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은 경매입찰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 2023. 7. 29.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분양권 웃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을 대리삼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대여를 통하여 당첨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 분양권을 실소유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대여,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양권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경우, 실제.. 2023. 7. 25.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오는 2023년10월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 2023. 7. 24. 2023 임대차법 비교정리 § 2023 임대차법 비교정리 § 1. 전세권 /민법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2. 대항력, 차임증감, 담보제공, 묵시적갱신, 차임연체등 기타 사항 비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2023. 7. 1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시 주의할 내용 ◆ 출처 : 부평사람들카페 & 장승주세무사 2023. 7. 7.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25조의3 임대차중개시의 설명의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2023. 5. 25.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전•월세) 모니터링 시행 알림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전•월세) 모니터링 시행 알림 2023년6월1일부터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 + 전.월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함 2023. 5. 25. 전세계약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 전세계약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 조건 :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계약 계약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 국세 - 전국 모든 세무서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동의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서를 못받은 경우에도 임대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열람가능 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열람내역 통보 됩니다. 2023. 4. 29. 주택임대차계약 메뉴얼 최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중개업무 메뉴얼은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의뢰 단계, 계약 체결단계, 체결 이후까지 확인 및 의뢰인에게 안내해야할 사항을 리플렛형식으로 정리하였사오니 아래의 중개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중개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오늘은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소위 깡통전세의 중개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사고유형으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 체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위 깡통전세 계약을 중개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바, 소위 깡통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미고지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 2023. 3. 21.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 출처 : blog.naver.com/sabai386 2023. 2. 11.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Check List 3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Check List 3 § 2023. 2. 11. 취득세율 조견표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율 조정) § 취득세율 조견표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율 조정)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10-8239-3500 / 032-522-0222 2023. 2. 10. 학원/교습소/공부방의 차이점 ◆ 학원/교습소/공부방의 차이점 ◆ 2023. 2. 6.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비슷한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둘다 소형주택이고 외관은 물론 내부도 비슷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외 건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건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은 바로 원룸형 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유형이다. 주택건설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2023. 1. 18. 이전 1 2 3 4 5 6 ··· 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