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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by 재주니 2023. 5. 25.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25조의3 임대차중개시의 설명의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