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1374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 ▣ 부동산 ▣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2023. 1.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2022. 12. 17.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중개실무/판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박나현 변호사)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27760)에서 "C 씨는 A 씨 등에게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 C 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씨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우선 .. 2022. 10. 29. 신축빌라 매매시 알아야 할 확인사항 § 신축빌라 매매시 알아야 할 확인사항 §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아파트에서 시선을 돌려 신축빌라 매매 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지어지는 빌라들은 쾌적한 실내구조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넓은 주차 공간, 무인택배보관함 등 아파트 못지 않은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신축빌라를 계약하기 전에는 점검해봐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 오늘은 신축빌라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준공 전 분양하는 신축빌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신축빌라는 준공 후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준공을 하기 전 미리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건.. 2022. 10. 22. 중개실무 / 구청 토지정보과 민원사례 모음 § 중개실무 / 구청 토지정보과 민원사례 모음 § 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님이 중개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례를 모아서 보내온 자료 입니다. 아래자료를 꼭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질의•응답 ■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나갈 경우에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가 아닌 위약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 97U55316 판결） 2.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확인설명서 해당란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에 해당내용 없음” 표기 3. 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여부를 상가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대구지법 2014가.. 2022. 10. 19.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보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제된다는 것은 세법상 많은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취득단계의 세금을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채를 추가 취득하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채를 추가 취득하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을 8.4% 또는 9%의 중과세율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일시.. 2022. 9. 24.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예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예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가계약금에 대해서...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날 대법원판례 2017다20371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 단순히 계약금액 일부를 송금하는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계약금 지급일이 거래계약신고일이 되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가계약서상에 제목이 특정되어야하며, (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계약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기재되어야하며, 매도인.매수인 당사자가 서명 날인까지 해야한다. 2.계약서 작성날짜는 0000년 00월 00일에 작성하기로한다. 3.가계약금이라도 누구라도 생각할 때 명확하게.. 2022. 9. 22. ‘자투리땅’ 경매 투자 ‘자투리땅’ 경매 투자 장점 ‘자투리땅’이란 도로를 내거나 건축을 하다 남은 기준 평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땅을 말한다. 자투리땅은 도심지나 주택가 한편에 덩그러니 방치해 주로 야적장이나 쓰레기더미로 변한 땅이지만 적은 돈을 들여 자투리땅을 매입하면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자투리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최소 33㎡(10평)에서 495㎡(150평) 규모까지 다양하다. 도로변 안쪽이나 주택가에 빈 땅이 종종 발견되는 데 이런 자투리땅을 싸게 매입해 입지나 주변 환경에 맞게 건축하면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소액 종자돈으로 시세 20~30% 저렴하게 낙찰 받아 지역 여건과 용도에 맞게 건축할 수 있어 불황기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받는다. 자투리땅에 건축이 가능한 이유는 건축법상 ‘대지 면적 최소.. 2022. 8. 30.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등...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출처 : 국세청 2022. 8. 23. 세제개편안에서 꼭 알아야한 '부동산' 항목 세제개편안에서 꼭 알아야한 '부동산' 항목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세제 정상화 ① 상반기 부동산 세제 변경점 새로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대선 전부터 피력했으며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2. 8. 19. 내 집 장만을 위해 도움 받을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내 집 장만에 도움 주는 인터넷 사이트 ★ ★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보세요.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정책자료" → "정책정보"와 "정책 Q&A"를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http://w.. 2022. 8. 10. 상가주택 양도세 ★ 상가주택 양도세 ★ 아래층에 상가 들어서고 위층을 주택으로 쓰는 상가주택. 집과 상가가 함께 들어서 있는 상가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어떻게 매길까. 주택·상가의 양도세가 달라 양도세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양도세 계산의 변수는 주택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주택·상가의 면적 비율 및 양도가액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가를 분리해 양도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상가의 면적 비율과 양도가액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서 양도세를 계산하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을 주택·상가의 기준시가로 안분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한 .. 2022. 8. 4. LH 전세자금 대출철차, 권리분석, 계약절차 ★ LH 전세자금 대출철차, 권리분석, 계약절차 ★ LH 전세임대중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부터 계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봅니다. 모든집이 다 되는것은 아니며 면적제한도 있고 부채비율이 지원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지원가능한 주택 지원 불가능한 주택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등... ▶ 지원불가능한 주택 LH 전세에 대해 기피하는 임대인도 있고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 경쟁도 심하고 전세금액도 많이 올라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집을 구하기도 쉽지않은 실정입니다. ▶ 지원한도액 계약을 하고싶은 주택을 구하셨다면 두번째 해야 할 일은 권리분석 입니다. 권리분석 전 가계약금으로 계약을 하.. 2022. 8. 3. 2022 세재개편 주요 내용 - 종부세 ★ 2022년 세재개편 주요 내용 - 종부세 ★ 2022. 8. 1. 2022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 e북) ★ 2022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 바로가기 : 아래주소 링크클릭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531/20220531/index.html 2022. 7. 28. 이전 1 2 3 4 5 6 7 ··· 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