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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 높은 직거래

by 재주니 2015. 5. 27.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 높은 직거래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편리함 때문에 직거래로 집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사고 위

험이 높아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포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는 네이버는 2,300여 개, 다음에는

1,600여 개가 있다. ‘직방’, ‘다방’ 등 인기 앱과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등 직거래 사이트는 폭발적으

로 늘어나고 있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되었다. 이

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직거래 시 공통적인 것은 꼼꼼한 매물 확인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물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 사항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경우 중개 사

고를 대비해 수억 원 상당의 공제 보험을 들고 있다.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때문에 허가된 중개업

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

 

부동산 직거래하기 전, 체크포인트

 

1. 고액이 오가는 전세, 매매 거래일 경우 수표 번호와 발행 지점, 발행일 등을 메모해 두는 것

이 중요하다.

 

2.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계약자가 한 명이 나올 경우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

다.

 

3.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이에

대한 숙지가 이뤄지지만 자칫 신고 기간을 넘겼다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4. 직거래를 통해 전·월세를 구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등기부등본상 나오는 근저당 설정,

대출 여부이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 되는 곳

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80% 이하인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

우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불안하다면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

증보험의 전세금 반환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5.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3번(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에 걸

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하라.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물

건에 이상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

비비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허가된 중개업소 거래가 안전하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

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 계약)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수원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세든 빌라를 전세 매물로 내놓고 5명과 중

복으로 계약을 한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부동산 직거래 시 상대방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여겨 발생하는 사건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핸드폰 앱과 인터넷 오

픈마켓 거래와 부동산 직거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

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면,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