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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79

구분등기, 지분등기,개별등기 ▷ 구분등기, 지분등기,개별등기 부동산 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구분등기 -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분등기 - 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개별등기 - 개별등기는 등기법상 정식용어가 아니다.(건물의 지분으로 전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 2017. 5. 30.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일부라도 받았다면 취소시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일부라도 받았다면 취소시 알아야 할 것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에 달하는 매매계약의 중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매매계약의 취소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계약.. 2017. 2. 14.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해서 부동산에 방문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종종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급되는 계약금이 대개 매매대.. 2017. 2. 6.
부동산 기초용어 '아파텔' 부동산 기초용어 '아파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텔'이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파텔이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몰라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건설업.. 2016. 11. 28.
나홀로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나홀로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 매도인(등기의무자)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 2016. 11. 21.
'보일러 수리·도배'…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도배'…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시설 수선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어 "현재 임대차 거래는 대부분 법의 틀 밖에서 개인간의 관계로 설정되고 있다"며 "권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선.. 2016. 8. 1.
오피스텔 투자 시 유의할 사항들 오피스텔 투자 시 유의할 사항들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초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연 5~6%대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한 검증 없이 섣부르게 투자할 경우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 2016. 7. 11.
집주인은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집주인은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 세입자 권리 의식 약한 젊은층에 사생활 침해 빈번 - 대학생 54.1% ‘알지 못해서’ 세입자 권리 행사 안 해 - 집주인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 - 열쇠 맡긴다면 ‘허락 있을 때만 들어오라’ 명시해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 2016. 6. 15.
임차인 사망 시 월세계약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계약의 당사자 한 쪽이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계속 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임차인 사망 후 한 달 이내에만 통지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 2016. 1. 27.
임대시장 파이 커진 원룸ㆍ도시형생활주택, 이점 놓치면 낭패 임대시장 파이 커진 원룸ㆍ도시형생활주택, 이점 놓치면 낭패 박모(32) 씨는 지난 2012년 초 경기도 평택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금 4500만원에 2년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 18가구가 사는 이 다가구주택에는 최권최고액 4억2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이 돼 있었다. 이듬해 이 주택은 .. 2015. 9. 2.
아파트 분양광고 '역세권' 진짜? 아파트 분양광고 '역세권' 진짜? '역세권' 홍보 남용…한 번쯤 의심해 봐야 걸어서 5~10분, 반경 500m 내에 있어야 역세권, 인근 시세보다 매매 가격도 높아 '역세권', '초역세권','지하철 5분거리'…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교통 편의를 강조하기 위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표현이다. 심지어.. 2015. 8. 24.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넓이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넓이 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m(길이), ㎡(넓이), ㎏(무게), L(부피) .. 2015. 8. 10.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하려면?…"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필수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하려면?…"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필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거래가 직접 이.. 2015. 7. 31.
분양권 구입 시 체크 포인트 8가지 전매제한 기간 파악 후 주변 발전 가능성 살펴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위례·하남미사 등 서울및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기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속속 풀리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흐름에 힘을 더했다. .. 2015. 7. 27.
계약금 의미 모르고 부동산 계약하지 마라. 계약금 의미 모르고 부동산 계약하지 마라. 1. 서론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를 본다. 먼저 흔히 하는 오해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