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8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1) 존속기간의 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는 종료한다. 2) 해지의 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 2014. 11. 25. 도로와의 거리와 아파트 소음가장심한 층수는? - 국립환경연구원 - 도로와의 거리와 아파트 소음가장심한 층수는? - 국립환경연구원 -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y(소음이가장심한층) = 0.2467 X(도로와의 거리) ＋ 4.159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1. 도로와 아파트의 거리가 10미터 인 경우 y = 0.2467*10 + 4.159 = 6.626 즉, 소음이 .. 2014. 11. 1. 대리계약시 주의할 사항 대리계약시 주의할 사항 1. 부동산 계약시 거래 영수증은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말 그대로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로써 작성한 것 뿐입니다. 약속에 대한 근거자료일 뿐 이행했다는 증명자료는 안됩니다. 영수증은 서로간의 약속을 이행까지 완료했다는 확실한 증거자료.. 2014. 7. 8. 잘 팔리는 집 만드는 14가지 방법 잘 팔리는 집 만드는 14가지 방법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팔리는 집이 있다. 만약 당신의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집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 집을 내놓기 전 잘 팔리는 집으로 변신시키는 노하우를 인테리어 전문가들에게 들.. 2014. 6. 2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 .. 2014. 6. 11. 면적평수 계산하는 방법 ▣. 면적평수 계산하는 방법 1. 정석방법 1㎡ = 0.3025평, 1평 = 3.3058㎡ 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됨. (1) ㎡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 면적(가로 X 세로)㎡ X 0.3025 = 평 예를들어 가로5m 세로5m인 방의 평수는? (5m X 5m) X 0.3025 = 7.56평 (2) 평을 ㎡로 계산하는 방법 평 X .. 2014. 5. 29.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건설임대주택의 경우: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매입임대주택의 경우:단독주택은 1호,공동주택은 1세대 .. 2014. 5. 26. [알기쉬운] 건축신고 참고 : 건축허가와 차이는 글자배경색을 통해 구분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와 건축물의 용도등이 건축법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적법유무를 확인하여 건축신고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관계법령 - 건축법 .. 2014. 5. 20. [알기쉬운] 건축허가 건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가설건축물)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한다.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사도법 제4조 - 농지법 제.. 2014. 5. 1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 법률용어는 명확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가. 집합건물법에서의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에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라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대지.. 2014. 4. 28. 부동산시장 조사방법 부동산시장 조사방법 첫째,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아야 한다. 어느 한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의 부동산을 보고서 결정하지 말자. 여러 가지 유사한 부동산을 보고 비교 평가도 하고 믿을 만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한다. 가령 목동의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본다고 .. 2014. 4. 23. 도시형생활주택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념(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 2014. 4. 21.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동산 거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부동산소유명의자가 아닌 그 배우자만이 계약체결 현장에 참석해서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거래관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는 일정한 한계(.. 2014. 4. 18. 집 사고 땅 살 때 귄리분석 이렇게 하라 집 사고 땅 살 때 귄리분석 이렇게 하라 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급적 권리분석의 범위를 .. 2014. 4. 14. 지적도 제대로 보는 방법 지적도 제대로 보는 방법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 2014. 4. 9. 이전 1 ··· 5 6 7 8 9 10 11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