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토지수용사업범위 토지수용사업범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 2013. 11. 26.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용도등을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용.. 2013. 11. 21.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용도분류 ▣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이.. 2013. 11. 14. 상수원보호구역의 이해와 행위규제 상수원보호구역의 이해와 행위규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변경)된 구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상.. 2013. 11. 11. 수도권 정비 계획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 법공포 : 최초 ’82. 12. 31 - 영공포 : 최초 ’83. 10. 20 최종개정 : ’08. 03. 21최종개정 : ’09. 01. 16 개 요 목 적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 2013. 11. 8. 환지 등 용어 및 해설 ―환지 등 용어 및 해설..!! ■ 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 2013. 11. 4.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제도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2013. 11. 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가.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 2013. 10. 30.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을 .. 2013. 10. 25.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54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국가사업등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 2013. 10. 23.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징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해당 자산에 한정시킴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대주의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자금도달기법(limite.. 2013. 10. 21. 시설녹지(施設綠地) 시설녹지(施設綠地) ▶ 도면․사진 등 ▶ 정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 용어설명 ◈ 시설녹지의 종류 - 완충녹지 : 대.. 2013. 10. 18. 공공공지(公共空地) 공공공지(公共空地) 정의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용어설명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요.. 2013. 10. 14. 접도구역 1.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도로의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은 이 이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의 보호, 차량 이탈거리의 고려.. 2013. 10. 10.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가. 부과제외 1)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영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 2013. 10. 7.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