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부동산공법 체계도 부동산공법 체계도 토 지 전 국 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국 토 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建(2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 2015. 3. 16. 미불용지(未拂用地)란? 1. 미불용지(未拂用地)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이없이 공익사업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또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지 2. 미불용지의 발생원인 ①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무보상 조건.. 2015. 3. 13. 건폐율과 용적율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점은 바로 수식의 분자부분에 있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입니다. 건폐율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 2015. 3. 10.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 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 2015. 3. 2.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지 않으며, 연접적용제한도 받지 않는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녹지지역과 유사하나 일반창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는 취락지구에 관한 용어설명이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 2015. 2. 26.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립이 되었다면 반드시 방문하여 그 내용과 도면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가능여부를 확인 한다. 미수립되었다면 시가화조정구역이되여 .. 2015. 2. 24.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 2015. 1. 30. 환지의 용어 및 해설 환지의 용어 및 해설 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2015. 1. 12.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 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 2015. 1. 5. 용적률·건폐율로 따져보는 "집의 가치 용적률·건폐율로 따져보는 "집의 가치 부동산은 다양한 수치를 통해 건축물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주거단지의 쾌적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부동산 용어 중의 하.. 2015. 1. 2. 토지용어: 대지. 택지. 부지 토지용어: 대지. 택지. 부지 대지는 지적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말합니다.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2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종류마다 이름을 붙여놨습 니다. 이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28가지 지목은 .. 2014. 12. 16. 주택 건축에서 연면적은 용적률 주택 건축에서 연면적은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연면적/대지면적)×100]로, 해당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그 종류에 따라 법적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2014. 12. 3.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12년 도정법 개정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 2014. 11. 27.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지도책을 보다보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등 용어가 사용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저처럼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혹시 증축이나 신축시 참고해볼수 있겠네요. ^^ 크게.. 2014. 11. 25. 용도지역정리 ×(금지), ○(법령허용), ●(법령조건허용), △(조례허용), ▲(조례조건허용), ◎(법령,조례조건허용)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구분 도 시 지 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 전 관 리 생 산 관 리 계 획 관 리 1 종 전 용 2 종 전 .. 2014. 7. 8.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