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 계획을 지정한 개별법,즉 농지법에의거 농지전용허가.. 2015. 6. 24.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 2015. 6. 19. 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또는 Infrastructure)이란? 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또는 Infrastructure)이란? ㅇ 도로, 항만, 통신, 전력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활동 및 생활기반 시설로 국가의 경제활동 원동력이 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비배제성 원리”에 의하여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위해 사용키 위한 사회기반시설 - .. 2015. 5. 27. 땅의 종류와 가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이해 땅의 종류와 가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이해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 2015. 5. 15. 용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용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2015. 5. 11. 한계농지 한계농지 (限界農地 marginal farm) 설명 농사를 짓기 힘든 땅.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 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농지 규모가 2천평(2㏊) .. 2015. 5. 6.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 도시자.. 2015. 4. 30. 건폐율,용적율 용어해설 및 계산방법 건폐율,용적율 용어해설 및 계산방법 건폐율과 용적율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것으로 전국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계법"]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있습.. 2015. 4. 27. [스크랩] 보전산지 출처 : 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글쓴이 : 재주니 원글보기메모 : 2015. 4. 15.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2015. 4. 13. 도로모퉁이의 길 도로모퉁이의 길 2015. 4. 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2015. 3. 30.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2015. 3. 27. 가처분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 2015. 3. 23.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지도책을 보다보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등 용어가 사용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저처럼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혹시 증축이나 신축시 참고해볼수 있겠네요. ^^ 크게.. 2015. 3. 20.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