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과밀 부담금 제도 過密 負擔金 制度 □ 의 의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 도입목적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 - 규제의 실효성에 의.. 2012. 8.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92호, 2012.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 2012. 8. 1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기 초 조 사 ① 시&#8228;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 기초조사 의무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8228;경제&#8228;사회&#8228;문화&#8228;토지이용&#8228;환경&#8228;교통&#8228;주택 그 밖에 일정한 사항중.. 2012. 8.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수도권정책과), 02-2110-8160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 2012. 8. 9.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43호).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 2012. 8. 9.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개 요 정 의 도시의 주거·상업·공업기능의 조화와 공공복리,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성 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 및 광역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 2012. 8. 7.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범위 [표]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범위 2012. 8. 7.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자연녹지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해령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 2012. 7. 28.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 2012. 7. 26.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2012. 7.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3.26] [법률 제9552호, 2009.3.25,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1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 2012. 7. 26. 부동산 공법 체계도 부동산공법 체계도 토 지 전 국 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 과밀억제권역&#8228;성장관리권역&#8228;자연보전권역 국 토 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建(2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 2012. 7. 26. 이전 1 ···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