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기 초 조 사		① 시․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 기초조사 의무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일정한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 자료제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에 의뢰 : 효율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 시
	수 립 권 자
	ꀶ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2	공청회 개최		① 시․도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광역계획권 단위 또는 구분)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 :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간 접 청 취
	ꀶ		의 견 청 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3	의 견 청 취		① 시․도지사		㉠ 시․도의 의회와  ㉡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② 건설교통부장관		㉠ 건교부장관 :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 ㉡ 의견청취 : ㉮ 시․도의 의회와  ㉯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의견 ㉢ 시․도지사 : 의견청위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의견제시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제시 :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시․도의회 시장․군수
	ꀶ		지방의회 의견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 = 시․도의회
4	수      립		① 시․도지사(원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보완요청 :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ꀶ		수 립 권 자		㉠ 원칙 : 시․도지사  ㉡ 예외 : 건설교통부장관
5	협      의		건설교통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협의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ꀶ				공청회 ⇨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6	심      의		건설교통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공동수립 포함) :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ꀶ
7	승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 : 승인받음
			승인신청기간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내 건교장관에게 승인신청
	ꀶ		승 인 권 자		건설교통부장관
8	송      부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서류 송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ꀶ
9	공      고		송부받은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ꀶ		송부받은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10	열      람		송부받은 시․도지사		㉠ 일반에게 열람(관할구역)  ㉡ 열람기간 : 30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