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22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 2013. 10.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정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등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비의 일부를 납부하는 부담금.. 2013. 9. 1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굵은체>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 2013. 9.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매수청구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매수청구 ★ var articleno = "4";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2013. 9. 2. 건축허가란? 건축허가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일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심의 .. 2013. 8. 30.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 용도지역내의 행위 제한 ( ○ : 허용, ● : 제한적 허용, △ : 조례 허용, ▲ : 조례 제한적 허용 ) 시 설 군 용 도 군 용 도 지 역 건 축 물 의 세 부 용 도 1 종전용주거지역 2 종전용주거지역 1 종일반주거지역 2 종일반주거지역 3 종일반주.. 2013. 8. 28.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 2013. 8. 1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2. 부과대.. 2013. 8. 19. 개발행위절차 개발행위절차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 2013. 8. 14. 도시계획사업의 포괄적 설명 도시계획사업의 포괄적 설명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계획사업의 일반적 정의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정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2013. 8. 1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 2013. 8. 5.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법 제32조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 2013. 7. 25.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해당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다음.. 2013. 7. 22.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영 제3조) 학 교 &#8226;「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 공 장 &#822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 2013. 7. 20.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국토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 용어설명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 2013. 7. 15.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