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09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Check List 3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Check List 3 § 2023. 2. 11. 취득세율 조견표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율 조정) § 취득세율 조견표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율 조정)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10-8239-3500 / 032-522-0222 2023. 2. 10. 학원/교습소/공부방의 차이점 ◆ 학원/교습소/공부방의 차이점 ◆ 2023. 2. 6.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중개실무/판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박나현 변호사)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27760)에서 "C 씨는 A 씨 등에게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 C 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씨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우선 .. 2022. 10. 29. 중개실무 / 구청 토지정보과 민원사례 모음 § 중개실무 / 구청 토지정보과 민원사례 모음 § 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님이 중개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례를 모아서 보내온 자료 입니다. 아래자료를 꼭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질의•응답 ■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나갈 경우에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가 아닌 위약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 97U55316 판결） 2.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확인설명서 해당란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에 해당내용 없음” 표기 3. 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여부를 상가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대구지법 2014가.. 2022. 10. 19.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예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예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가계약금에 대해서...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날 대법원판례 2017다20371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 단순히 계약금액 일부를 송금하는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계약금 지급일이 거래계약신고일이 되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가계약서상에 제목이 특정되어야하며, (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계약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기재되어야하며, 매도인.매수인 당사자가 서명 날인까지 해야한다. 2.계약서 작성날짜는 0000년 00월 00일에 작성하기로한다. 3.가계약금이라도 누구라도 생각할 때 명확하게.. 2022. 9. 22. LH 전세자금 대출철차, 권리분석, 계약절차 ★ LH 전세자금 대출철차, 권리분석, 계약절차 ★ LH 전세임대중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부터 계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봅니다. 모든집이 다 되는것은 아니며 면적제한도 있고 부채비율이 지원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지원가능한 주택 지원 불가능한 주택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등... ▶ 지원불가능한 주택 LH 전세에 대해 기피하는 임대인도 있고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 경쟁도 심하고 전세금액도 많이 올라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집을 구하기도 쉽지않은 실정입니다. ▶ 지원한도액 계약을 하고싶은 주택을 구하셨다면 두번째 해야 할 일은 권리분석 입니다. 권리분석 전 가계약금으로 계약을 하.. 2022. 8. 3. 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입주예정 아파트 ◆ 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입주예정 아파트 ◆ 인천은 2013년~2016년까지는 입주물량이 적정수요보다 부족했고 2017년~2021년까지는 입주물량이 적정수요와 비슷했고 2022년~2024년까지는 입주물량이 적정수요보다 매우 많습니다. 인천시의 1년 적정수요는 약 15,000세대 정도인 것으로 볼때 향후 3년간은 공급과잉 상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010-8239-3500 2022. 7. 26.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안내 2021낸8월18일 부터등록 임대보증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시켰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등록 신고시에 반드시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 1. 최우선 변제권 금액 이아 일 경우 및 보증금의 60% 이하 일 경우 -최우선 변제권 기준금액 : 융자금 실행한날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액 임. -미가입 동의서 양식에 임차인의 동의 서명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됨. 2. 매매가의 60% 이상일 경우 (일부가입 가능) *60% 계산 방식 ① APT : KB시세의 60% ② 단독주택 : 공시지가 X 1.9 = 시세의 60% ③ OP : 공시지가 X 1.2 = 시세의 60% ④ 공동주택 : 공시지가 X 1.5 = 시세의 60% 3. 매매가의 60% 이상 부분 가입.. 2022. 7. 13.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시 키포인트☆☆☆ ▶️계약일자를 가계약일자로 작성해 주세요. 현재 가계약일자로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강북구청에서 매매대금의 2%인 18,900,000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통지 하였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9억짜리 매매하려다 1천8백9십만원 과태료 두들겨 맞았습니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자는 가계약 보낸 일자로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위 사건은 현재 협회에서 행정소송 중인바.... *거래신고를 가계약금 보낸 날짜보다 1달 늦게 신고한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데 위의 경우는 거짓신고로 봐서 과태료를 계약금의 2%의 과태료를.. 2022. 4.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정비 ◈ 개정이유 :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발급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바닥면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2022. 1. 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집합제한금지조치"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 ◈ 개정이유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 2022. 1. 6.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2021. 10. 19.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민법 582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년이고 3년이고 지난후 하자를 발견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당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는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계약목적물을 충분히 살펴 본 후 매매계약이 완료한걸로 보아 잔금지급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1. A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입주후 베란다 부분에 누수와 결로가 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중임을 알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 1. 일부 곰팡이가 피어있고 벽지파손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계.. 2020. 12. 30.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hwp 2018. 7. 18.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