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0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 2018. 7. 18.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진행현황 2018. 1. 2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진설계 기재 방법 - 2017년01월20일 이후 부터 준공입주건물 대장 등재 대상입니다 - 아파트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되어 있답니다 - 내진설계 관련 내용은 각 동별로 (표제부.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호별 전유부분엔 없고 101동 102동 대장에 양식이 마련되었으나 공란입니다. 1. 2017.1.20 준공이전 입력방법 2.. 2017. 8. 8.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변경사항 및 확인설명서 내진설계여부 설명 2017. 8. 1. 방충망 수리 책임..집주인? 세입자? 방충망 수리 책임..집주인? 세입자? "명확한 규정 없어, 세입자가 울며겨자먹기식 부담".."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청구 힘들어" 세입자 김모씨(34)는 최근 방충망 수리를 놓고 집주인과 언쟁을 벌였다. 김씨가 찢어진 방충망 교체를 집주인에게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써.. 2017. 7. 10. 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다가구 주택의 .. 2017. 6. 22. 내 입맛에 맞는 중개사무소 고르기 내 입맛에 맞는 중개사무소 고르기 아프리카나 남미 오지의 원주민들은 사회와의 접촉을 거부한채 그들만의 사회영역을 형성하여 생활해 가고 있다. 그들은 사회문명을 거부한 만큼 거친 오지생활을 할 때도 나무에 표시를 하거나 별의 방향을 통해 위치를 파악 하고 식량을 구하곤 한.. 2017. 5. 30. 중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중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여 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관련법에 의한 한정된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부분은 무효 가 된다(대법원 2000다54.. 2017. 2. 14.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대금의 일부를 취한경우의 법률관계 (일명: 인정작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대금의 일부를 취한경우의 법률관계 (일명: 인정작업) 개업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 물건을 중개를 하면서 고객을 기망하여 의뢰금액을 초과하여 매도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착복하거나. 또는 고가로 매매한 댓가형식의 법정보수료를 초과.. 2017. 2. 6. 주택(아파트) 경매 처분된 경우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지불해야하나 주택(아파트) 경매 처분된 경우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지불해야하나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 2016. 7. 7. 약정해제권에 의한 계약파기시 해약금의 기준 약정해제권에 의한 계약파기시 해약금의 기준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장래 일정한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하 는 경우가 많다. 이를 약정해제권이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약정해제권의 요건과 효과, 해약금으로 약정된 계약금.. 2016. 7. 7. 주택 중개보수 법정 한도 ■ 주택 중개보수 법정 한도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 개의뢰인.. 2016. 6. 15.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5-0523 회신일자 2016-01-18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 2016. 1. 27.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甲은 평소 안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丙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乙이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丙소유 주택에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 2015. 9. 10.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 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丙.. 2015. 9. 2.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