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11 임대차 계약의 종류 임대차 계약의 종류 ● 전세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나갈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예]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5,000만원 → 해당 주택에서 나갈 때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 2014. 5. 26. 사업지 물건이 들어왔을때 약식 검토방법 사업지 물건이 들어왔을때 약식 검토방법 1. 우선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등을 확인하여 토지의 기초자료를 수립하시고... (공시지가, 지목,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 등) -> 이 자료는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하시면 해당 싸이트가 나오네요.. 참고 싸이트 : http://luris.moct.go.kr/web/index.jsp 2... 2014. 5. 20. 부동산거래 권리자 확인, 지나칠 정도로 꼼꼼해야 부동산거래 권리자 확인, 지나칠 정도로 꼼꼼해야 부동산거래에서 권리관계확인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현실을 지켜보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은 대부분 가압류, 저당, 가등기 등과 같은 부동산상의 제한물권에 쏠릴 뿐이고, 그 보다 훨씬 기초적이라.. 2014. 4. 28. 「공부법」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6개월이하 업무정지 → 과태료 개정 「공부법」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6개월이하 업무정지 → 과태료 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 및 과태료 삭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 설명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시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 2014. 4. 21. 공장저당권의 설정방법 공장저당권의 설정방법 1. 공장저당권도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설정되는 점은 다른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 2014. 4. 18.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1. 공장의 개념 국어사전 상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된다. 흔히 혼용하는 공장과 제조장(혹은 제조업소)에 관.. 2014. 4. 14. 계약 위반,계약금이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액)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2014. 4. 11. 성공하는 계약체결의 노하우 부동산 거래 등 경제생활에 있어 계약체결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계약체결의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입증책임을 고려하라 계약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합의되고 거론된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계약과정에서 서로.. 2014. 4. 9. 계약금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다 계약금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다 “갑”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흥정을 한 후 매도인“을”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을에게 계약금 .. 2014. 3. 31.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지급된 단계에서 매수인이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 2014. 3. 19.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있는 오피스텔을 수익률을 보고 매입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질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 K씨는 동대문 시장 근.. 2014. 3. 7. [스크랩]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부평구)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부평구) 양성화 대상 및 신고 요령 ◈ 시 행 일 : 2014. 01. 17. (1년간) ◈ 신고기간 : 2014. 01. 17 ~ 2014. 12. 16.(11개월간)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허가없이 건축한 건축물,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10061.. 2014. 3. 6. 부동산 중개업 14계명 부동산 중개업 14계명 1. 기존 성장업체를 벤치마킹으로 삼고 배우며 실천한다. 중개업을 잘하고 있는 업소를 수시로 방문하거나 별도의 친분관계를 조성해 노하우와 영업방식 등을 내 것으로 만든다. 2. 부를 축적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기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해결방법 .. 2014. 2. 2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법적보호대상과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법적보호대상과 범위 지난 시간에는 2014년 1월1일부로 달라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조문을 모아볼까요? .. 2014. 2. 24. 중개 계약시 위변조.사기 주의 2014. 2. 21.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