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11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했다면 판 결 사 건 2013다62223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담당변호사 유정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나1949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2014. 2. 12. 대지권 별도등기를 확인하지 못한 중개업자의 책임 [최광석 변호사] 대지권 별도등기를 확인하지 못한 중개업자의 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토지에 대한 별도등기를 .. 2014. 2. 3. 부평구 에너지소비증명제 시행에 따른 대상 건축물 목록 1.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건축물(공동주택) 연번 읍면동명 산대지구분 번 지 건물명 서비스여부 구분 상세 세대수 1 갈산동 대지 0362 0000 860 2 갈산동 대지 0359 0000 근로복지아파트 1,831 3 갈산동 대지 0360 0000 N 에너지자료이상 전기 에너지자료 미제출 1,170 4 갈산동 대.. 2014. 1. 29.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임차할 때 유의할 점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임차할 때 유의할 점 미등기된 아파트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미등기건물을 임차할 때 대수롭 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문제인 .. 2014. 1. 24. 계약시 에너지 평가서 첨부 계약시 에너지 평가서 첨부 2012.2.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고 2013.3.23일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평가서"를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녹색건.. 2014. 1. 9. 2014년부터 부동산계약시 반드시 해야 할 제도 ★2014년부터 부동산계약시 반드시 해야 할 제도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들 이 있어 계약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이 현행 건당 30만.. 2014. 1. 6. <중개수수료의 정의> <중개수수료의 정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시 중개(인)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 2014. 1. 2.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김씨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甲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乙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 2013. 12. 30.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고 (2014년 1월1일 시행예정)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1월1일 시행예정) &#10061;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8231;.. 2013. 12. 27.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유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유형 정리해야지 한건 한참됐는데 이게 이게 다른 일들에 치여 쉽지 않다가 이제서야 정리하게 되네요 사기사건의 배경 전세사기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 12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의 급증은 최근 몇년간 .. 2013. 12. 24. [스크랩]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2014년 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은 필히 숙지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19. 국토교통부 알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2013. 12. 2. 무자격자 광고금지 2013. 11. 28. 개정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내용(시행령 개정 후 2014.1.1적용예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금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예정) 서울시 9,500 이하 3,2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8,500 이하 2,700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6,000 이하 2,000 기타 시 · 군 4,500 이하 1,500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3. 11. 26. 중개업무와 중개수수료 합법적 초과 6가지 대도리와 인정작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알아야 할 법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아파트 중개는 대상물에 투하한 기회비용에 비하여 중개수수료가 많은 편이지만, 상가나 토지는 기회비용에 비하여 중개수수료가 턱.. 2013. 11.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