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80 지적법 용어 지적법 용어 지적공부(地籍公簿 : Cadastral Record)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지적도·임야도(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이와 같은 등록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저장된 집합물로써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 2013. 8. 14. 땅콩주택 [경제+]알뜰한 비용으로 전원생활 `땅콩주택' 열풍 ◇(주)땅콩집의 ‘땅콩집’ 전경. `한지붕 두가족' 듀플렉스 주택 한필지에 두집 나란히 건축 춘천 거두리에 45세대 추진 건설비 3억원…한달이면 완공 사생활 침해 ·재산권 제약 단점 이른바 `땅콩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 명칭.. 2013. 8. 12. 발코니 확장관련 문의 발코니 확장관련 문의 1. 귀하께서 우리구에 의견(문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아파트)의 준공 후 입주자등이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서를 작성(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 2013. 8. 5. 주택임대사업 시 챙겨야 할 것은? 주택임대사업 시 챙겨야 할 것은? ‘이 참에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해볼까?’ 8·18 전세대책을 통해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최소 3가구였지만 이번 대.. 2013. 7. 25. 가설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건축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2013. 7. 22. ABS & MBS ABS & MBS 1.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 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및 기업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산중 일부를 유동자산으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 2.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저당대출담보부증권 =.. 2013. 7. 15. 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 절차 흐름도 ◆ 1)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 지급명령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 상의 .. 2013. 7. 10. [부동산생활백서]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부동산생활백서]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차 (전세, 월세)는 빌리려는 사람(임차인)과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일정액 (차임)을 정해놓은 일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 2013. 7. 8. 모기지론 vs 역모기지론이란 모기지론이란?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역모기지론.. 2013. 7. 1. 부동산 매매/임대시 유의사항 계약전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점검하고 면적,지번, 소유자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 2013. 6. 27.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1. 재개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주로 낙후지역의 주택들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 사업 2. 재건축 -도로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주로 기존아파트.. 2013. 6. 20.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이 신청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 2013. 6. 17. 주택저당채권(MBS)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으로 번역된다. 주택구입자금의 2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저당 잡히고 채권을 발행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MBS는 ①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 등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 2013. 6. 12.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 2013. 6. 10.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문제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문제들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후적인 구제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요인을 회피해감이 현명한 생활인의 지혜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를 .. 2013. 6. 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