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280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률을 찾는다거나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용어선택이 애매하거나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계약서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관련용역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면 다시 계약서상 의 문구나 용어에 대해 쳐다보실 일은.. 2013. 4. 15. 공시지가 구분 공시지가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2013. 4. 8.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저당권 등의 물권과 달라서 당연히 등기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2013. 4. 1. MOU(양해각서)의 정의 MOU(양해각서)의 정의 1.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라고 하여 정식 계약체결전에 문서로 합의하 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기업들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 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에 있었어 MOU의 합의한 내용대로.. 2013. 3. 25. 등기의 종류 1.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의 기준은 여러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집니다. 권리의 종류/효력/대상/내용/형식 등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효력/내용/형식에 따라 어떤 종류의 등기가 있는지 알아보며,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각각의 권리에 따.. 2013. 3. 22.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취득세는 취득가액(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며, 그 신고.. 2013. 3. 20.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알아보는 방법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알아보는 방법 답변 선순위 채권설정-등기부 등본, 체납액-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전세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사갈 집이 선순위 채권에 설정돼 있는지, 집 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등 입주 전에 해.. 2013. 3. 15. 전세권에 대한 종합정리 전세권에 대한 종합정리 전세권에 대한 정리 일반인들중에는 전세권과 일반 채권적 전세를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세권과 일반 채권적 전세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권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금을 전세권설정자(소유자)에게 지급하고 .. 2013. 3. 13.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2013. 3. 11. 대위등기 대위등기 대위한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라 할수.. 2013. 3. 1. 접함과 저촉의 차이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저촉 또는 접함이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촉 : 도로에 붙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향후 도로로 편입된다는 의미 접함 : 토지가 도로에 접하였다는 의미 둘을 비교해 보면 향후 저촉은 도로 확장으로 토지가 전부 또는 .. 2013. 2. 27. 가압류와 가처분 제대로 이해하자 가압류와 가처분 제대로 이해하자 집살때 가압류와 가처분 있으면 그 부분을 인수해야한다고 생각하자^^ 상당히 부담스러운 권리상의 하자다^^ 살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본다. 용어를 아예 모른다면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1)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가압류를 해.. 2013. 2. 25.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이 신청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 2013. 2. 22. 가계약의 법적효력 1, 가계약 배경 실제 거래에 있어서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 2013. 2. 20. '대지 지분’ 계산법 '대지 지분’ 계산법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층 연면적의 비율. = (연면적/대지면적)*100(%) 【연면적】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내 집 마련이나 주거용 부동산 투자시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될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대지 지분’(땅의 크기)이다. 요즘 아파트 선택의 기준이 .. 2013. 2. 18.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