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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경,공매법과 공부307

경매에서 잉여주의와 채권자매수신청 경매에서 잉여주의와 채권자매수신청 부동산 경매는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카드사, 임차인, 대부업자 또는 금전차용관계에서 형성되는 일반채권자 등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경매가 .. 2015. 6. 15.
명도핵심 “거주자가 없는 빈집, 어떻게 명도해야 하나요?” 부동산경매는 입찰과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낙찰 후 배당 등 알아야 할 지식이 많고 관련된 법령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기본적인 공부가 불가피한 분야다. 이에 따라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만 이를 .. 2015. 6. 11.
폐문부재 대처 방법 폐문부재 대처 방법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발급 신청을 하세요 .만약 주민등록 발급을 거절하면 열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 거주자 명부가 나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 2015. 6. 3.
경매입찰 들러리를 아시나요 경매입찰 들러리를 아시나요 ​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 판사로부터 모처럼 전화연락이 왔다. 지인분이 아파트 경매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적 정한 입찰가격에 대해 자문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권리분석상 별도의 하자가 없어보 이는 이른바 일반적.. 2015. 5. 27.
입찰해도 꼭 3등만 하는 분들을 위한 제언 입찰해도 꼭 3등만 하는 분들을 위한 제언 - 낙찰통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오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앎.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되어있다. 쉽게 말해서 “틀렸다”. 라는 얘기가 된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쓰였.. 2015. 5. 15.
경매에서 한번 유찰되면 다음에는 얼마에 시작하나? 경매에서 한번 유찰되면 다음에는 얼마에 시작하나?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는 모두 58개 법원에서 진행한다. 18개 지법과 40개 지원이 경매를 관할한다. 이들 지법과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다 다르다. 서울은 중앙,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럼 .. 2015. 5. 11.
임차권등기 배당, “배당요구 없어도 된다?” 임차권등기 배당, “배당요구 없어도 된다?”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1996. 12. 12. 이 사건 주택 중 15평을 임차보증금 7,000,000원에 임차해 1996. 12. 2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했고 1999. 7. 27.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같은 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 2015. 5. 6.
전세권, 임차권등기와 주택임차권(3가지)의 핵심체크리스트 전세권, 임차권등기와 주택임차권(3가지)의 핵심체크리스트 아마도경매초보자분들이나 경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전세권, 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의 3가지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용어의 정.. 2015. 4. 30.
공매’ 잘 고르면 알짜 매물 싸게 산다! 공매’ 잘 고르면 알짜 매물 싸게 산다! 부동산을 값싸게 사들이는 투자수단 몇 가지를 꼽는다면 경매와 공매, 기업용 할인부동산과 은행 유입부동산, 급매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사람들은 법원경매 투자가 수익성면에서 가장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경매는 경쟁률이 치.. 2015. 4. 27.
법원경매와 캠코(KAMCO)공매의 차이 법원경매와 캠코(KAMCO)공매의 차이 경매와 공매를 같은 수준의 매각방식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경매와 공매는 .. 2015. 4. 20.
경매로 시골 빈집 입찰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경매로 시골 빈집 입찰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시골 폐가나 빈집을 구입할때에는 증 개축 가능여부,지목,도로,경계,리모델링 비용등 구입후 발생되는 모든 관련 사항들을 빠짐없이 체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골 빈집은 잘못 구입하면 크게 낭패를 볼수있으니 유관이나 서류로 쉽.. 2015. 4. 15.
실전경매에서 지적도 보는법 실전경매에서 지적도 보는법 투자를 위해 땅을 살 때 무엇보다도 계약 전 현장답사가 중요하다. 서류에는 평지로 나와 있는 땅이라도 실제 가보면 경사가 심해 쓸모 없는 땅으로 판명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 땅은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2015. 4. 13.
허위 유치권에 관한 짧은 고찰 허위 유치권에 관한 짧은 고찰 #1. 회사원 A씨는 작년 초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건물을 낙찰 받았다. 입찰 전 지인들은 유치권 신고가 제출된 이 물건의 입찰을 말렸으나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든 A씨는 감정평가액 대비 약 50.19%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처.. 2015. 4. 7.
낙찰받은 주택에 제3자가 살고 있다면... 낙찰받은 주택에 제3자가 살고 있다면... 집행불능 조서 작성 후 강제집행 신청해야 Q=인천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아파트에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경우 아파트를 인도받.. 2015. 4. 3.
경매아파트 선정 시 고려할 요인들은? 경매아파트 선정 시 고려할 요인들은? 재건축 연한 단축과 전매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9.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반짝 상승하고,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의 국회통과 효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201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