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2023. 11. 15.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 2023. 11. 4.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한 상가 원상복구 범위 판례 기존 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상가 시설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복구 범위를 해야할지는 특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사용, 수익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 시설물을 인수 후 승계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은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첫째, 현 임차인이 인수한 후 추가로 설치한 시설까지만 철거하면 될까? 둘째,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상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출.. 2023. 11. 3. 인천대공원 추색 나들이 인천대공원 추색 나들이 그랑힐스 입주장에 바쁜 한주를 보내고 이사갈날 다가오니 오래묵은 짐정리도 하느라 주말은 멀리 못가고 개운방향 보고 가까운 인천대공원을 찾아 막바지 가는 가을 추색을 느껴보며 오후 반나절 하루 알차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 일시 : 2023.10.29. 일요일 오후 2. 장소 :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 장수동 753) 3. 교통 : 시내버스 (왕복요금 : 3,000원/1인) 버스에서 내려 정문앞으로... 정문 좌측 편의점에서 맥주안주 오징어땅콩 한봉지 사고... 수석정원에서 한잔합니다. 단풍이 끝물이네요...ㅠ 캘리 광고중...ㅋㅋㅋ 나무꼭대기 마지막 잎새 향기정원에서 분재전시회 감상 꽃과 벌 억새 호수정원 건너편 관모산과 소래산 갈대 낙엽송 800살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2023. 10. 30. 보증금 계약 / 효력 / 반환 1. 보증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장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채권적) 전세형, (채권적)전세와 차임(월세)의 혼합형, 그리고 차임형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교부되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증금에.. 2023. 10. 26. 분양권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개를 하면서 손피거래와 양도소득세 실무 자료를 요약해 봤습니다. 1. 손피 계산 실무 자료 - 매도인 요청 손피 : 30,000,000원 - 1차 손피 양도세 : 17,259,000원 - 2차 손피 양도세 : 11,390,940원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손피1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국심90서101, 1990.10.23.)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예(조심-2019-서-3577, 2019.06.01)에서 손피2차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함. 2 결론 - 실거래가신고는 손피1차+2차 합한금액 / 양도세 신고는 손피1차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나, - 손피 거래에 있어서 향후 양도세는 손피1차만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관에 따라 손피2차에도 부과될수 있으니.. 2023. 10. 25. 신도+시도 나들이 신도+시도 나들이 새로 이사할 집 입주날짜가 잡히면서 주말엔 일찍 퇴근해 버릴 물건들 정리하느라 부산스럽게 일과를 보내고 휴일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대길 방향을 보니 서쪽인지리 가까이에있는 신도-시도로 바람이나 쐴겸 배타고 들어갔다 옵니다. 1. 일시 : 2023.10.22. 일요일 2. 장소 : 신도-시도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시도리) 3. 교통 : - 자차 삼목항 이동 (왕복톨비 3,800원) - 삼목항-신도항 배편왕복 (차량:22,000원/사람2인:5,200원) 삼목항-신도항 가는 배타고 가면서... 원식이 친구가 시도에서 망둥어 낚시왔다가 하여 구경가기로 합니다. 신도항은 삼목항에서 바로 코앞입니다. 배타고 10분...ㅋ 영종-신도 평화도로 다리건설중... 2025년12월 개통 예정이랍니다.. 2023. 10. 23.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토지보상 깃발의 의미 개발사업 현장에서 깃발의 모양과 깃발색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 개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삼각형 깃발 1)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된 토지를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협의가 지체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3) 파랑색 깃발은 토지보상 협의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착공 진행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2. 작은 사각형 깃발 (구획정리 용도 사용) 1) 흰색 깃발은 택지개발지역을 의미한다. 2) 노랑 깃발은 통신 및 전기,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파랑 깃발은 상하수도, 가스공사지역을 의미한다. 4) 빨강 깃발은 계획도로 공사지역을 의미한다. 3. 큰 사각형 깃발 (택지지역 용도 사용) 1) 노랑 깃발.. 2023. 10. 19.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 허가/등록/신고 업종분류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영업 허가/등록/신고 업종 분류 2023. 10. 17. 북한산 의상능선-문수봉-대남문-산성탐방지원센터 (2023.10.8.) 북한산 의상능선-문수봉-대남문-산성탐방지원센터 그랑힐스와 더샵 입주장이 열리려고 하니 주말과 일요일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니 원거리 지맥산행은 당분간 포기합니다. 토요일 근무마치고 원식친구한테 연락해보니 일요일 의상능선 산행이 있다하여 잽싸게 신청해 놓고 아내와 함께 다녀옵니다. 산행지 : 북한산 의상능선 (의상봉-용혈봉-나한봉-문수봉-대남문-중성문-산성탐방지원센터) 누 가 : 아내와 함께 참조은산악회 따라서... 언 제 :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당일산행) 날 씨 : 구름많은 흐린날씨에 공기는 깨끗... 산행시간 : 5시간 08분...(휴식/식사시간포함, 놀멍수멍 사진찍어가며 쉬엄쉬엄...) 산행거리 : 9.51km (산길샘 실측거리) 교통편 : 갈때/올때 원식친구 차량 이용 ◈ 산행 코스 산길.. 2023. 10. 9.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임대인이 상가건물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 사건개요 원고(상가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상가임대인)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을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2023. 10. 4.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1.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2.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 의심 3. 부부 간 한도초과 불법증여 의심 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5.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하여 초고가 아파트 구입 6.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2023. 10. 4. 2023년 추석연휴 보내기 2023년 추석연휴 보내기 매년 찾아오는 한가위 명절 연휴... 첫날과 추석당일은 매년 같은 일정이지만 남은 이틀 휴일은 알차게 보내보며 내년 연휴를 또 기대해 봅니다. 1. 일시 : 2023.9.28.~10.1. (4일연휴) 2. 장소 : 이천국립호국원, 연안부두, SSG랜더스필드 3. 교통은 자차를 이용해 이동 연휴 첫날 엄니집에서 전 부치기...^^ 하루밤 자고 추석 차례지내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방문하기로 막내 처제가 못온다하여 아시안게임 보다가 일찍 꿈나라로~~~ 세쨋날 큰처제와 이천국립호국원 방문 자리가 좁아 우측에 확충 공사중... 이천쌀밥 나랏님 40분 기다려 입성 기본+보리굴비 정식으로... 가격만 오르고 질과 양이 예전만 못합니다...ㅠ 보리굴비 한점... 여태 먹어본 굴.. 2023. 10.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9.26. 보도자료) 2023. 9. 26. 동인천 나들이 + 부평 풍물 축제 동인천 나들이 + 부평 풍물 축제 일요일 또 계약건이 잡히면서 주말과 휴일 멀리 가지를 못하니 토요일은 퇴근후 큰저제를 불러내 동인천에서 일잔하고 부평풍물축제가 열린다하여 계약시간 전에 한번 다녀오고 딸내미 내외 내려왔길래 저녁에 한번더 다녀와 구경거리 구경하며 저녁도 먹고 돌아 옵니다. 1. 일시 : 2023.9.23. 토요일 2. 장소 : 동인천 삼치거리 (인천시 중구 인현동) 3. 교통은 지하철 타고 왕복 1. 일시 : 2023.9.24. 일요일 2. 장소 : 부평풍물대축제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 교통은 자차를 이용해 왕복 (주차는 대충 이면도로에) 동인천 삼치거리 어릴때 많이 찾았던 인하의집은 여전히 그자리에... 동인천역 북광장 야경 파크 푸르지오가 하늘을 찌를듯~~~ 휴일 늦게 계약건.. 2023. 9. 25. 천마산-중구봉-계양산 둘레길 (2023.9.10.) 토요일 오후에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 투어하고 늦게 돌아와 휴일 느지막이 일어나 오늘도 대왕관 주우러 북쪽방향 계양산으로~~~ 브라더스에서 김밥+라면으로 아침요기하고 산행시작해중구봉 아래에서 원식친구와 만나 징매이고개 지나 계양산 둘레길로산행을 하고 뒷풀이로 돼지껍닥에 탁배기한잔하고 집으로~~~ 산행지 : 계양산 (집-천마산-중구봉-계양산 둘레길-계산역) 누 가 : 아내와 친구원식과 함께 셋이... 언 제 :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당일산행) 날 씨 : 맑음... 늦여름날씨에 후덥지근... 산행시간 : 5시간 1분 / 휴식시간/뒤풀이 시간 포함 놀멍쉬멍... 산행거리 : 12.48km (산길샘 실측거리) 교통편 : 갈때 : 걸어서 도보로... 올때 : 계산역-부평구청역-산곡역 지하철 환승..... 2023. 9. 12. 수원 kt위즈파크 프로야구 투어 수원 kt위즈파크 프로야구 투어 지난 8월5일 부산 사직야구장 투어에 이어서 두번째로 수원 kt위즈파크야구장 투어를 하기로 하고 경기장 예매와 모든 일정체크는 아들이 진행을 해서 편안하게 구경하고 먹거리도 먹고 옵니다. 1. 일시 : 2023.9.9. 토요일 2. 장소 : 수원 kt위즈파크 경지장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 수원 통닭거리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58-2) 3. 교통은 자차 이동 수원 kt위즈파크 입성 주차 예매가 안되 근처 홈플러스에 주차하고 5만원 상당 구매해서 4시간 주차 무료...ㅋ 1차는 요즘 대세인 켈리로 시작~~~ 여기도 여름엔 땡볕이 들어올듯~~~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은 용이하지만 주차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옛날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한듯~~~.. 2023. 9. 11.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열람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모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 2023. 9. 8.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전세로 살고 있는 OOO 씨는 비가 올때마다 걱정과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비가 많이 오면 벽을 타고 물이 새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장마가 오기 전에 집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별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고쳐달라고 강하게 얘기 했더니 장마동안 윗층의 다른집에서 잠깐 거주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고쳐 주겠다는 의지가 안보여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직 남았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가 올때마다 누수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아직 남았으면 보.. 2023. 9. 5. 파주 비학산 법원도서관-암산-삼봉산-비학산-장군봉-매바위-법원도서관 (2023.8.27.) 파주 비학산 환종주 산행... 여름 방학과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다가와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일로 지맥산행 잠시 잊고 있다가 10월부터 시작하는 청룡지맥부더 다시 지맥산행을 진행하려고 개운여행 겸 몸만들기 산행으로 가까우면서도 먼거리 느낌이 드는 파주 비학산으로 환종주 산행을 다녀옵니다. 산행지 : 파주 비학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누 가 : 아내와 함께 둘이 산행... 언 제 :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 날 씨 : 잔뜩흐림... 설렁탕낀 구름으로 조망이 안좋았음... 산행거리 : 14.84km (산길샘 실측거리) 산행시간 : 5시간 04분 / 간식,휴식시간(37분) 포함... 산행일정 : 법원도서관(08:44) - 암산(09:06) - 삼봉산(09:57) - 은굴(10:16).. 2023. 8. 29.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와 식당 나들이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와 식당 나들이 바삐 돌아가는 부평 그랑힐스 아파트로 주말마다 바쁘니 먼거리 산행과 여행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번 주말과 휴일도 아이들과 함께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제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을 찾아다니며 재미있게 휴일을 보냅니다. 1. 일시 : 2023.8.20. 일요일 2. 장소 :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와 식당 - 랜턴커피 : 계양구 효성동 190-6 - 휘식당 : 서구 청라동 155-7 - 아라타워 : 서구 오류동 1563 - 카페미미 : 서구 왕길동 13-2 3. 교통은 자차와 소카 아이오닉으로 이동 랜턴카페 애견동반 카페 검색해서 집근처 효성동으로 찾아옴 요녀석이 딸내외가 키우고 있는 제리 말티푸라고 하네요~~~ 집에오면 귀여움 독차지...^^ 아아 중독...ㅋㅎ.. 2023. 8. 21.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 출처 : 세종시 써니부동산 2023. 8. 17. 석모도 보문사 나들이 석모도 보문사 나들이 입주를 앞둔 그랑힐스 분양권 매매로 토요일도 분주하게 움직여 계약2건 예약해 놓고나니 홀가분도 하고 해서 일요일 개운여행 방향으로 확인후 강화도로 들어가 석모도 보문사를 둘러보고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차리 농막으로 이동해 삼겹살 구워 먹고 텃밭의 고구마 줄기도 수확해서 돌아오며 이번주 휴일도 알차게 마감~~~ 1. 일시 : 2023.8.13. 일요일 2. 장소 : 석모도 보문사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828번길 44) & 화도면 여차리 농막 3. 교통은 자차로 이동. 애마는 보문사 입구 도로가에 공짜로 주차를 해두고... 열심히 걸어 올라와 2천원/1인씩 내고 입장. 해우소에 들러 밀어내기 한판하고 보문사 경내를 한바퀴 쭈~욱 둘러봅니다. 4대 해수관음 성지 오늘도 氣 받으러 왔습.. 2023. 8. 15.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뒤 해제 세입자 법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지 요청 가능" 국토부 "아직은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할 것, 여전히 해지 가능하다 최근 계약갱신요구권(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를 요청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을 자유롭게 파기하던 기존 관행과 배치되는 판결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역전세난, 전셋값 급락 등으로 전세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계약갱신을 한 뒤 급매.. 2023. 8. 8. 부산(프로야구투어) 1박2일 자유여행 부산·프로야구투어 1박2일 자유여행 여정 1. 갈때 교통편 여정 출발 도착 자차운전 집-부산역-숙소 8월5일(토) 06:00 8월5일(월) 16:20 ※ 집-서울외곽순환-서해안-평택제천-경부-당진영덕-상주영천-중앙(대구부산)고속도로 이용 ※ 부산역도착 밀면으로 점심식사후 해운대 둘러보고 숙소 도착 체크인. ※ 호텔에 주차후 지하철로 사직구장이동후 야구관람후 광안리 야경투어후 택시로 숙소 도착함. 여정 2. 올때 교통편 여정 출발 도착 자차운전 숙소-오륙도-동백섬-범어사-박정희생가-집 8월6일(일) 10:00 8월6일(일) 22:30 ※ 중앙(대구부산)-경부-중부내륙-영동-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 숙소 체크아웃후 오륙도-동백섬-범어사-구미 박정희생가 투어하면서 집으로 귀가 여비 (왕복) 여정 주유비 톨비 .. 2023. 8. 7.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 관련 무주택 청년임차인들에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일부(전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각지자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2) 온라인 '보조금24'(8월1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신청 받지 않습니다. 2023. 7. 31.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경매 방해죄 . 경매 입찰 방해죄 상가나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로 집을 날리게 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온갖 묘안을 짜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임차인을 만들어 보증금을 챙기려 하거나 허위로 신축, 증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꾸며 가짜유치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로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를 만들게 되면, 그 임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근저당권자 등 관련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결국 경매질서의 공정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경매 내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은 경매입찰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 2023. 7. 29.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7.19. 2023. 7. 29.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 한시적 시행 : 23.7.27~24.7.31. 2023. 7. 28.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분양권 웃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을 대리삼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대여를 통하여 당첨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 분양권을 실소유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대여,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양권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경우, 실제.. 2023. 7. 25. 이전 1 ··· 5 6 7 8 9 10 11 ··· 10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