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24. 8. 7. 일산 고봉산 둘레길 (2024.8.4.) 일산 고봉산 둘레길 폭염경보가 내려진 8월 첫째주 일요일...느지막이 일어나 폼롤로 스트레칭하고 집에 있으면 휴일 아까운 생각에 개운여행 북쪽방향으로 일산 고봉산을 찾아 집을 나섭니다.짧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폭염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으나 걷고 나면상쾌함을 느끼는 매력에 중독된 산행입니다. 다행히 날머리 배수지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어 시원하게 씻고 나와 가까운 일산시장으로이동해 중앙식당에서 순댓국 한그릇 뚝딱하고 집으로 돌아 옵니다. 산행지 : 일산 고봉산 둘레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중산동)누 가 : 아내와 함께 둘이...언 제 : 2024년 8월 4일 일요일 (당일산행)날 씨 : 맑음...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산행시간 : 1시간 35분 (휴식시간:24분 포함)산행거리 : 3.34km.. 2024. 8. 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기간 임차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조건으로 "임차인이 퇴거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할까요?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자리권리)는 상가 점포의 위치에 내재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업적으로 이점이 있는 위치 일수록 바닥권리의 가치가 높습니다. 영업권리는 해당 상가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 브랜드인지도, 고객 기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 올린 실질적인 비지니스 가치로, 후임 임차인이 이를 이어받아 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이 됩니다... 2024. 8. 1.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1.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 되어 있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족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결정 1995.06.05.) 2. 전대차시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2024. 7. 31. 군포 수리산 둘레길 (2024.7.28.) 군포 수리산 둘레길 (2024.7.28.) 휴일 느지막이 일어나 아무 계획이 없었으나 개운여행 남동쪽 방향으로 수리산 둘레길을 걷고 안양 중앙시장 방문하기로 급벙개로 다녀옵니다.푹푹찌는 장마철 습한 날씨에 오랜만에 상큼하게 땀 한바가지 흘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양 중앙시장에 들러 시장구경하고 순댓국으로 유명한서울식당을 찾아 맛나게 한뚝배기 뚝딱하고 돌아옵니다. 산행지 : 군포 수리산 둘레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금정동)누 가 : 아내와 함께 둘이...언 제 :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당일산행)날 씨 : 맑음... 후덥찌근하고 습한 장마철 날씨...산행시간 : 2시간 22분 (휴식시간:23분 포함)산행거리 : 8.82km (산길샘 실측거리) 교통편 : 갈때 / 올때 : 자차 운전 이동.. 2024. 7. 30.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24.7.25.) 1. 양도소득세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2. 종합소득세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 종합부동산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4.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출처 : 문성일 세무사 사무소 2024. 7. 29. SSG랜더스필드 랜더스&베어즈 경기 직관 (2024.7.27.) SSG랜더스필드 랜더스&베어즈 경기 직관 (2024.7.27.) 영원한 ssg팬인 우리가족.ssg 경기 일정에 맞춰 전국 프로야구장 투어중인 아들이오랜만에 홈경기를 관람하자고 미리 예약을 해 줍니다.토요일 홈 경기는 끝나고 불꽃쇼도 보여준다고 하여아내와 함께 ssg랜더스필드를 찾아 직관하고불꽃쇼도 보고 옵니다. 1. 일시 : 2024.7.27. 토요일2. 장소 : ssg랜더스필드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3. 교통 : 자차 이용 (주차비:2,000원) 최정선수가 있는 관람표 경기 시작경기시작전 5공때도 아닌데 국민의례는 왜 하는 걸까요???...ㅋ 치맥 즐기다 보니 어느덧 야간 경기 돌입 1루쪽 홈 응원석은 워터죤이라고"워터캐논" 물놀이하며 응원한다고 합니다.빨간색 복장은 .. 2024. 7. 2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 2024.7.10. 확인설명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2024.7.10. 확인설명서 개정) 출처 : 부평구청 2024. 7. 24. 광주(프로야구투어)-구례-전주 1박2일 자유여행 광주·프로야구투어 1박2일 자유여행 여정 1. 갈때교통편여정출발도착애마 자차 운전집-기아챔피어스필드-숙소7월13일(토) 12:307월13일(토) 17:40※ 집-서울외곽순환-서해안-고창담양-호남고속도로 이용※ 기아챔피언스필드 도착 프로야구 관람후 숙소에 도착후 체크인하고"25시 참숯구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옴. 여정 2. 올때교통편여정출발도착애마 자차 운전숙소-양림마을-518민주묘지-구례선산-전주한옥마을-집7월14일(일) 11:007월14일(일) 22:30※ 광주시내-광주대구-순천완주-호남-천안논산-43번국도-평택제천-서해안-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숙소 체크아웃후 광주 양림마을-518 민주묘지 투어후 구례로 이동해 선산을 둘러보고올라오는길에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집으로 귀.. 2024. 7. 23. 김포 캠프그레잇 숯불바베큐 (2024.7.21.) 김포 캠프그레잇 감성 캠핑과 숯불바베큐 16박17일 일정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딸내미 내외가주말 저녁늦게 오랜만에 놀러 왔네요.휴일 오랜만에 집에서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딸내미가 숯불바베큐를 먹고싶다고 해서인터넷을 뒤져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하고 감성캠핑을 즐길수 있는"캠프그레잇"을 검색해 다녀왔습니다. 1. 일시 : 2024.7.21. 일요일 저녁2. 장소 : - 캠프그레잇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4로369번길 77) 3. 교통 : 자차 이용 도착해서 보니 방갈로 타입으로 열동이 있었습니다.휴일 세타임인데 19~22시 타임으로 4동 예약 하고 왔습니다.애완견 출입가능 / 주차편리 / 외부음식불가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좌측은 주인장이 운영하는 숯불장치 양촌읍쪽으로 조망도 좋네.. 2024. 7. 22.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 - 5일차 : 연길-진달래광장-청주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5일차 : 연길-진달래광장-청주) 여정 1. 갈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1청주공항 → 연길공항7월8일(월) 13:307월8일(월) 15:00일반석 2인 여정 2. 올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2연길공항 → 청주공항7월12일(금) 16:007월12일(금) 19:40일반석 2인 6월26일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땡처리닷컴에 접속해서 백두산 4박5일 패키지땡처리 상품을 있어 보자마자 예약 결재하고 나니모두투어를 통해 가는 상품이었고급하게 여행계획을 세워 백두산 천지 여행 준비를 함.땡처리 금액이라 추가 옵션상품이 많을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역시나 현지 첫날부터 가이드가 옵션 상.. 2024. 7. 20.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 - 4일차 : 연길-도문 두만강국경-부에르하통강 야경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4일차 : 도문 두만강국경-부에르하통강 야경) 여정 1. 갈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1청주공항 → 연길공항7월8일(월) 13:307월8일(월) 15:00일반석 2인 여정 2. 올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2연길공항 → 청주공항7월12일(금) 16:007월12일(금) 19:40일반석 2인 6월26일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땡처리닷컴에 접속해서 백두산 4박5일 패키지땡처리 상품을 있어 보자마자 예약 결재하고 나니모두투어를 통해 가는 상품이었고급하게 여행계획을 세워 백두산 천지 여행 준비를 함.땡처리 금액이라 추가 옵션상품이 많을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역시나 현지 첫날부터 가이.. 2024. 7. 20.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 - 3일차 : 북파-장백폭포-민속박물관-5D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3일차 : 북파-장백폭포-민속박물관) 여정 1. 갈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1청주공항 → 연길공항7월8일(월) 13:307월8일(월) 15:00일반석 2인 여정 2. 올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2연길공항 → 청주공항7월12일(금) 16:007월12일(금) 19:40일반석 2인 6월26일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땡처리닷컴에 접속해서 백두산 4박5일 패키지땡처리 상품을 있어 보자마자 예약 결재하고 나니모두투어를 통해 가는 상품이었고급하게 여행계획을 세워 백두산 천지 여행 준비를 함.땡처리 금액이라 추가 옵션상품이 많을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역시나 현지 첫날부터 가이드가 옵션.. 2024. 7. 20.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 - 2일차 : 서파-래프팅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2일차 : 서파-래프팅) 여정 1. 갈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1청주공항 → 연길공항7월8일(월) 13:307월8일(월) 15:00일반석 2인 여정 2. 올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2연길공항 → 청주공항7월12일(금) 16:007월12일(금) 19:40일반석 2인 6월26일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땡처리닷컴에 접속해서 백두산 4박5일 패키지땡처리 상품을 있어 보자마자 예약 결재하고 나니모두투어를 통해 가는 상품이었고급하게 여행계획을 세워 백두산 천지 여행 준비를 함.땡처리 금액이라 추가 옵션상품이 많을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역시나 현지 첫날부터 가이드가 옵션 상품을 추가.. 2024. 7. 18.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 - 1일차 : 연변-용정-이도백하 백두산 서파+북파+연변 4박5일 패키지 여행(1일차 : 연변-용정-이도백하) 여정 1. 갈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1청주공항 → 연길공항7월8일(월) 13:307월8일(월) 15:00일반석 2인 여정 2. 올때 항 공 편여 정출 발현 지 도 착좌 석이스타 ZE832연길공항 → 청주공항7월12일(금) 16:007월12일(금) 19:40일반석 2인 6월26일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땡처리닷컴에 접속해서 백두산 4박5일 패키지땡처리 상품을 있어 보자마자 예약 결재하고 나니모두투어를 통해 가는 상품이었고급하게 여행계획을 세워 백두산 천지 여행 준비를 함.땡처리 금액이라 추가 옵션상품이 많을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역시나 현지 첫날부터 가이드가 옵션 상품.. 2024. 7. 18. 교하제면소 파주뼈칼국수 &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2024.6.23.) 교하제면소 파주뼈칼국수 &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파주 보현산 산행후 임진각평화누리공원까지 한바퀴 둘러보고 점심을 먹기위해 파주 맛집으로 유명한교하제면소를 찾아 점심을 해결하고아이들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난지 한강공원에반려동물 캠핑장을 오픈한다고 하여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며아이들과 함께한 2박3일의 여정을 마무리 합니다. 1. 일시 : 2024.6.23. 일요일 오후2. 장소 : - 교하제면소 파주뼈칼국수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725)- 난지 한강공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5-72) 3. 교통 : 자차 이용 교하제면소 파주뼈칼국수주차는 건물 뒷편이나 건물앞 공터에 가능합니다.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30분가량 웨이팅을 해야 했습니다.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과 간판...ㅋ머니 마니 버셨.. 2024. 6. 25. 파주 보현산 (2024.2.23.) 파주 보현산 파주 보현산 산행...금요일 아들 생일로 가족모임을 갖고 딸내미 내외가 2박3일로 집에머물기로 하여 토요일엔 근무후 부천 멍마르뜨에 다녀오고 일요일엔개운여행을 가기로 하여 북쪽방향 파주로 길을 잡고 나서서 보현산트레킹을 하고 가까이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들러 봅니다. 산행지 : 파주 보현산 (경기도 파수지 탄현면 금산리)누 가 : 아내+딸내미네 가족과 함께...언 제 :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구름많은 후덥찌근한 여름날씨...산행거리 : 2.35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51분 / 휴식,간식 시간(7분) 포함 놀멍...교통편 : 자차 이용해서 다녀옴 ◈ 산행 개념도 ◈덕주골(현위치)-삼거리-능선-보현산정상-남측사면.. 2024. 6. 24. 부천 멍마르뜨 - 애견동반식당 부천 멍마르뜨 - 애견동반식당 금요일 아들 생일을 위해 찾은 딸내미 내외와 함께2박3일을 우리집에서 지내며 다녀온 기록중부천에 있는 애견동반식당 멍마르뜨에다녀온 사진을 남겨봅니다.토요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제리와같이 가볼수 있는 식당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아 다녀온 부천 멍마르뜨 애견동반식당 강추합니다. 1. 일시 : 2024.6.22. 토요일 저녁2. 장소 : 멍마르뜨 부천애견동반식당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83) 3. 교통 : 자차 이용 멍마르뜨 부천애견동반식당전화 예약을 하니 사장님께서 찾아오는 방법과 주차장을 친절하게 문자로 남겨 주십니다.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83주차는 건물1층 "도시회센터"앞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건물3층 옥상에 야외캠핑장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 2024. 6. 24. 다운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다운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 질문1. 요지 : 공인중개사로서 당사자들이 원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도왔지만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2. 내용 : 저는 공인중개사로 갑(甲)과 을(乙)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사람이 협의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표시한 다운계약서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이를 도와주었고 매매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운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도 했습니다.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매수인을(乙)이 다운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만 지급받지 않으면 위법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2024. 6. 2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이행의 최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로 법률상 용어인데 이행의 독촉, 촉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즉,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언.. 2024. 6. 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제출서류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전입세대 확인서3.확정일자 부여현황(소유자신분증,도장,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오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액 : 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날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말소기준권리 7가지1. 저당권2. 근저당권 3. 압류4. 가압류 5. 담보가등기6. 강제경매개시결정7. 전세권 2024. 6. 17. 김포 오달통분식 김포 오달통분식 휴일 느지막이 일어나 아들이 전날 대전에서 구입해온성심당 빵과 커피한잔으로 아침을 간단히 떼우고시간과 방향을 보고 가까운 김포쪽으로 나들이를 다녀 오기로 하고 딸내미와구래역에서 도킹후 김포 맛집을검색해 오달통분식집을다녀옵니다. 1. 일시 : 2024.6.16. 일요일2. 장소 : 오달통분식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65번길 56) 3. 교통 : 자차 이용 네비양의 안내를 받고 한참만에 도착한 오달통분식김포시 구도심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도 요즘 SNS의 위력으로알음알음 찾아오고 있는 전통의 맛집이라고 하네요.구도심 있어 주차는 알아서 골목길에 대충하고15시가 넘은 늦은시간에 찾아가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합니다. 내부 전경테이블 8개로 아담하고 분위기는 중고딩때 동네 분식집 분위.. 2024. 6. 17. 관악산 용마골-관악문-연주대-연주암-얼굴바위-용마골 (2024.6.6.) 관악산 (용마골-관악문-연주대-용마골) 현충일 국경일에...산행이나 하자는 의견에 오랜만에 관악산행을 해보자고의기투합해서 오전산행으로 마치기로 하고 새벽5시부터 움직여원식친구+아내와 함께 즐겁게 산행을 하고 돌아 옵니다. 산행지 : 관악산 (용마골-용마능선-관악능선-연주대-연주암-관악사-얼굴바위-용마골)누 가 : 아내+원식친구와 함께 셋이...언 제 : 2024. 6. 6. 목요일 당일산행날 씨 : 맑음... 초여름 더위...산행시간 : 5시간 29분 (휴식 1시간 52분 포함) 놀멍쉬멍...산행거리 : 7.96km (산길샘 실측 거리)교통편 : 가고오고 자차 이용 갈때 : 집--외곽순환-제2경인-서해안-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IC(톨비) : 2,700원 .. 2024. 6. 7.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절차도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절차도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24. 6. 5. 제부도 & 망원한강공원 나들이 제부도 & 망원한강공원 나들이 개운여행으로 화성 구봉산 당성 트레킹을 마치고근처에 있는 제부도 통행로가 열리는 물때가맞아 제부도를 들어가 한바퀴 돌아보고딸내미 내외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망원한강공원원도 들러 멋진일몰을 감상하고 집으로돌아옵니다. 1. 일시 : 2024.6.2. 일요일2. 장소 : - carrie's home cafe (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349)- 제부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망원한강공원 (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3. 교통 : 자차 이용 제부도 카페 캐리의집제부도 입구에 도착하니 물때가 한시간 가량 남아있어입구에 있는 소나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한잔을 위해딸내미가 찾아내 찾아간 캐리의집 카페 건물 옆에 샤스타 데이지꽃이 만발 했네요. 문열고 들어가니 입.. 2024. 6. 4. 화성 구봉산 당성방문자센터-구봉산-봉화산-당성방문자센터 (2024.6.2.) 화성 구봉산 산행...몸이 안좋아 1년가까이 미루고 있는 지맥산행이라도 짧게 한바리 할까 했는데개운여행에 재미가 들린 딸내미가 이번엔 어느쪽으로 가냐고 연락이 와서미리 봐 두었던 남쪽 방향 구봉산 산행을 공지하고 일요일 아침일찍 집에 온딸내미 내외와 함께 구봉산 당성과 제부도를 둘러 보기위해 출발해서 둘러보고덤으로 망원한강공원 일몰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행지 : 화성 구봉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송산면)누 가 : 아내+딸내미내외와 함께...언 제 :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맑음, 초여름 날씨에 시원한 바람...산행거리 : 5.40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 1시간 54분 / 휴식,간식 시간(17분) 포함... 산행일정 : 당성방문자센터주차장(.. 2024. 6. 3.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비용,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가치 감소시 임대인 부담 Ⅰ.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사이에 4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기 후 짐을 빼고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는 자신이 입주할 때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지 않았고 도배장판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임대인 B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Ⅱ.관련 법규와 판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 2024. 5. 30. 파주 파평산 주차장-2코스-파평산(동봉)-1코스-주차장 (2024.5.26.) 파주 파평산 산행...지난주 장봉도에 다녀오고 개운여행에 재미가 들렸는지 딸내미가토요일 저녁 제리를 데리고 혼자 집으로 놀러와 개운방향 북쪽 방향으로파주 파평산 산행도 하고 금촌 5일장도 둘러보기로 하고 애마를 운전해오후 비예보를 피해 파평산과 금촌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옵니다. 산행지 : 파주 파평산 (경기도 파수지 파평면)누 가 : 아내+딸내미+제리와 함께...언 제 : 2024년 5월 26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오후 비예보에 잔뜩 흐린날씨...산행거리 : 3.75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 2시간 2분 / 휴식,간식 시간(18분) 포함 놀멍... 산행일정 : 토지지신입석(08:27) - 삼거리(08:36) - 벙커봉(09:00) - 평화의쉼터(09:10) .. 2024. 5. 28.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Q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A : 존속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2024. 5. 27.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2024. 5. 24. 이전 1 2 3 4 5 6 7 8 ··· 10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