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파주 보현산 (2024.2.23.) 파주 보현산  파주 보현산 산행...금요일 아들 생일로 가족모임을 갖고 딸내미 내외가 2박3일로 집에머물기로 하여 토요일엔 근무후 부천 멍마르뜨에 다녀오고 일요일엔개운여행을 가기로 하여 북쪽방향 파주로 길을 잡고 나서서 보현산트레킹을 하고 가까이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들러 봅니다.  산행지 : 파주 보현산 (경기도 파수지 탄현면 금산리)누   가 : 아내+딸내미네 가족과 함께...언   제 :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구름많은 후덥찌근한 여름날씨...산행거리 : 2.35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51분 / 휴식,간식 시간(7분) 포함 놀멍...교통편 : 자차 이용해서 다녀옴           ◈ 산행 개념도 ◈덕주골(현위치)-삼거리-능선-보현산정상-남측사면.. 2024. 6. 24.
부천 멍마르뜨 - 애견동반식당 부천 멍마르뜨 - 애견동반식당   금요일 아들 생일을 위해 찾은 딸내미 내외와 함께2박3일을 우리집에서 지내며 다녀온 기록중부천에 있는 애견동반식당 멍마르뜨에다녀온 사진을 남겨봅니다.토요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제리와같이 가볼수 있는 식당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아 다녀온 부천 멍마르뜨 애견동반식당 강추합니다.  1. 일시 : 2024.6.22. 토요일 저녁2. 장소 : 멍마르뜨 부천애견동반식당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83) 3. 교통 : 자차 이용 멍마르뜨 부천애견동반식당전화 예약을 하니 사장님께서 찾아오는 방법과 주차장을 친절하게 문자로 남겨 주십니다.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83주차는 건물1층 "도시회센터"앞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건물3층 옥상에 야외캠핑장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 2024. 6. 24.
다운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다운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 질문1. 요지 : 공인중개사로서 당사자들이 원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도왔지만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2. 내용 : 저는 공인중개사로 갑(甲)과 을(乙)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사람이 협의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표시한 다운계약서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이를 도와주었고 매매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운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도 했습니다.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매수인을(乙)이 다운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만 지급받지 않으면 위법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2024. 6. 2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이행의 최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로 법률상 용어인데 이행의 독촉, 촉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즉,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언.. 2024. 6. 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제출서류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전입세대 확인서3.확정일자 부여현황(소유자신분증,도장,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오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액 :   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날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말소기준권리 7가지1. 저당권2. 근저당권 3. 압류4. 가압류 5. 담보가등기6. 강제경매개시결정7. 전세권 2024. 6. 17.
김포 오달통분식 김포 오달통분식 휴일 느지막이 일어나 아들이 전날 대전에서 구입해온성심당 빵과 커피한잔으로 아침을 간단히 떼우고시간과 방향을 보고 가까운 김포쪽으로 나들이를 다녀 오기로 하고 딸내미와구래역에서 도킹후 김포 맛집을검색해 오달통분식집을다녀옵니다. 1. 일시 : 2024.6.16. 일요일2. 장소 : 오달통분식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65번길 56) 3. 교통 : 자차 이용 네비양의 안내를 받고 한참만에 도착한 오달통분식김포시 구도심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도 요즘 SNS의 위력으로알음알음 찾아오고 있는 전통의 맛집이라고 하네요.구도심 있어 주차는 알아서 골목길에 대충하고15시가 넘은 늦은시간에 찾아가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합니다.    내부 전경테이블 8개로 아담하고 분위기는 중고딩때 동네 분식집 분위.. 2024. 6. 17.
관악산 용마골-관악문-연주대-연주암-얼굴바위-용마골 (2024.6.6.) 관악산 (용마골-관악문-연주대-용마골)  현충일 국경일에...산행이나 하자는 의견에 오랜만에 관악산행을 해보자고의기투합해서 오전산행으로 마치기로 하고 새벽5시부터 움직여원식친구+아내와 함께 즐겁게 산행을 하고 돌아 옵니다.  산행지 : 관악산 (용마골-용마능선-관악능선-연주대-연주암-관악사-얼굴바위-용마골)누    가 : 아내+원식친구와 함께 셋이...언    제 : 2024. 6. 6. 목요일 당일산행날    씨 : 맑음... 초여름 더위...산행시간 : 5시간 29분 (휴식 1시간 52분 포함) 놀멍쉬멍...산행거리 : 7.96km (산길샘 실측 거리)교통편 : 가고오고 자차 이용              갈때 : 집--외곽순환-제2경인-서해안-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IC(톨비) : 2,700원      .. 2024. 6. 7.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절차도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절차도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24. 6. 5.
제부도 & 망원한강공원 나들이 제부도 & 망원한강공원 나들이 개운여행으로 화성 구봉산 당성 트레킹을 마치고근처에 있는 제부도 통행로가 열리는 물때가맞아 제부도를 들어가 한바퀴 돌아보고딸내미 내외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망원한강공원원도 들러 멋진일몰을 감상하고 집으로돌아옵니다. 1. 일시 : 2024.6.2. 일요일2. 장소 : - carrie's home cafe (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349)- 제부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망원한강공원 (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3. 교통 : 자차 이용 제부도 카페 캐리의집제부도 입구에 도착하니 물때가 한시간 가량 남아있어입구에 있는 소나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한잔을 위해딸내미가 찾아내 찾아간 캐리의집 카페    건물 옆에 샤스타 데이지꽃이 만발 했네요.    문열고 들어가니 입.. 2024. 6. 4.
화성 구봉산 당성방문자센터-구봉산-봉화산-당성방문자센터 (2024.6.2.) 화성 구봉산 산행...몸이 안좋아 1년가까이 미루고 있는 지맥산행이라도 짧게 한바리 할까 했는데개운여행에 재미가 들린 딸내미가 이번엔 어느쪽으로 가냐고 연락이 와서미리 봐 두었던 남쪽 방향 구봉산 산행을 공지하고 일요일 아침일찍 집에 온딸내미 내외와 함께 구봉산 당성과 제부도를 둘러 보기위해 출발해서 둘러보고덤으로 망원한강공원 일몰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행지 : 화성 구봉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송산면)누   가 : 아내+딸내미내외와 함께...언   제 :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맑음, 초여름 날씨에 시원한 바람...산행거리 : 5.40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 1시간 54분 / 휴식,간식 시간(17분) 포함... 산행일정 : 당성방문자센터주차장(.. 2024. 6. 3.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비용,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가치 감소시 임대인 부담 Ⅰ.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사이에 4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기 후 짐을 빼고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도배장판 훼손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는 자신이 입주할 때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지 않았고 도배장판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임대인 B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Ⅱ.관련 법규와 판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 2024. 5. 30.
파주 파평산 주차장-2코스-파평산(동봉)-1코스-주차장 (2024.5.26.) 파주 파평산 산행...지난주 장봉도에 다녀오고 개운여행에 재미가 들렸는지 딸내미가토요일 저녁 제리를 데리고 혼자 집으로 놀러와 개운방향 북쪽 방향으로파주 파평산 산행도 하고 금촌 5일장도 둘러보기로 하고 애마를 운전해오후 비예보를 피해 파평산과 금촌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옵니다.  산행지 : 파주 파평산 (경기도 파수지 파평면)누   가 : 아내+딸내미+제리와 함께...언   제 : 2024년 5월 26일 일요일 (일요당일산행)날   씨 : 오후 비예보에 잔뜩 흐린날씨...산행거리 : 3.75km (산길샘 실측거리)산행시간 : 2시간 2분 / 휴식,간식 시간(18분) 포함 놀멍... 산행일정 : 토지지신입석(08:27) - 삼거리(08:36) - 벙커봉(09:00) - 평화의쉼터(09:10)         .. 2024. 5. 28.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  Q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A : 존속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2024. 5. 27.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 종부세 합산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 2024. 5. 24.
장봉도 & 서울식물원 나들이 장봉도 & 서울식물원 나들이 토요일 저녁 집에 놀러온 딸내미 내외와 함께서쪽방향으로 바닷바람도 쐴겸 장봉도나들이를 다녀오고 서울에 데려다주면서 마곡동 서울식물원을덤으로 나들이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5.19. 일요일2. 장소 : - 장봉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서울식물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3. 교통 : 자차로 왕복- 삼목항-장봉도 애마를 배에 태우고 왕복함배운임(편도) : 인천시민(1,900원) 일반(3,600원) 승용차(16,500원)  일요일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바닷바람 쐬러 장봉도로 향합니다.삼목항에서 애마를 배에 싣고 들어가 편안하게 돌아다니다 나옵니다.    멀어지는 삼목항    새우깡 놀이괭이갈매기가 기가막히게 새우깡만 낚아채 갑니다.    콧바람 쐬러 나온 제리.. 2024. 5. 21.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1.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가. 임차보증금 보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을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하는 조세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전부터 당해세는 소액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순위(대항요건과 확정일.. 2024. 5. 16.
구로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 광명전통시장 구로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 광명전통시장 아홉수에 걸렸는지 오십견이 두달가까이 이어지며 피부낭종수술까지 하다보니 주말산행은 꿈도 못꾸고 일요일엔가까운 개운 방향으로 둘레길 탐방중입니다.이번주는 동쪽으로 가까운 개웅산과광명전통시장 맛집 투어로고고씽~~~~~~  1. 일시 : 2023.4.28. 일요일 오전2. 누가 : 아내와 함께 둘이3. 장소 : 개웅산-천왕산 둘레길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오류동/천왕동)광명전통시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 교통 : 갈때 : 지하철 7호선 산곡역-천왕역올때 : 지하철 호선 광명사거리역-산곡역       지하철 타고와 천왕역3번 출구로 나와...    4번 출구를 지나...    천왕역소공원에 도착해 둘레길을 시작합니다.    이정표를 보니 오늘 걸을 둘레길이구로 .. 2024. 5. 14.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권리금 계약서와 부가세 대법원 판례 2024. 5. 9.
관리비 세부내역---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관리비 세부내역---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 2024. 5. 9.
법인과 부동산 계약 ■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1.필요서류(임대 임차 공통)가.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대표자 신분증나.대리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 위임장(위임하는 부분과 내용 )     -. 대리인 신분증(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등 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2.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 대표자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가 맞는지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2024. 4. 30.
파주 심학산 둘레길 & 일산시장 5일장 파주 심학산 둘레길 & 일산시장 5일장 일요일 개운 방향과 시간을 보니 먼거리도 가능하지만 오후3시 월세 계약건 약속이 잡혀 먼거리는포기하고 집에서 가깝게 왕복이 가능한파주 심학산 둘레길을 가볍게 둘러보고 일산시장에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하여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둘러보고 순댓국 맛집에 들러완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 일시 : 2023.4.28. 일요일 오전2. 누가 : 아내와 함께 둘이3. 장소 : 심학산 둘레길 (파주시 동패동 643-3)일산시장 5일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7-22) 4. 교통 : 자차로 왕복 심학산둘레길 수투바위 입구주차장친절한 네비양의 안내에 따라 도착해 보니 비포장 임시주차장입니다.주차비는 당연히 무료~~~    심학산 종합안내도를 보고 둘레길 걸을 코스 검토후 출.. 2024. 4. 29.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특약 무효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특약 무효 2024. 4. 26.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Q: A는 25년 전 B로부터 논 1천㎡(약 300평)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A는 깜짝 놀라 주위에 알아보니 국가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변상금을 물고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여기서 과연 A는 국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야 할까요?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 2024. 4. 25.
소래포구 & 모래내시장 나들이 소래포구 & 모래내시장 나들이 갑자기 찾아온 오십견으로 3주째 고생중인데다가 피지낭종까지 심해져 금요일 수술까지 하고나니 심신이 쇄약해진 느낌...ㅠ 일요일 느지막이 일어나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소래포구와 구월동 모래내 시장을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4.21. 일요일 오후 2. 장소 : 소래포구 & 모래내시장 (인천 남동구 장도로 67 & 구월로276번길 45) 3. 교통 : 자차로 왕복 도로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소래포구 투어를 합니다. (도로변 공영주차장은 주말과 휴일 무료) 2017.3. 화재 이후 새로 단장한 어시장 옥상에 올라 주변 풍경을 봅니다. 좌 월곶과 배곧신도시, 우 한화에코메트로 이안논현오션파크 영동고속도로 소래교 멀리 관악산-청계산-수리산 소래포구와 협괘열차 .. 2024. 4. 22.
청라그린공원 낙조 나들이 청라그린공원 낙조 나들이 갑진년 한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봄꽃시즌 벌써 다 지나가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있고... 고객 문의도 없고 한적한 토요일 오후 시간내서 오랜만에 야외 삼겹살 파티겸 낙조도 볼겸 가까운 청라 해안가에 다녀옵니다. 1. 일시 : 2023.4.13. 토요일 오후 2. 장소 : 청라그린공원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114-9) 3. 교통 : 자차로 왕복 근무하다 말고 급조해서 후다닥 준비해서 청라그린공원앞에 도착합니다.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 대충 챙겨와 삼겹살 파티~~~ 운전을 해야 하니 무알콜 맥주로~~~~^^ 오랜만에 야외 삼겹살로 맛나게 먹고... 낙조 감상에 들어갑니다~~~ 우측은 영종대교 좌측은 영종도 해가 넘어가니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 합니다...^^ 내일을 기약.. 2024. 4. 22.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2024. 4. 19.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내 같이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 [결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2024. 4. 17.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권리금의 회수 권리금의 회수 대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2024. 4. 15.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분쟁 예방 방법 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임대 시작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개조나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공간을 반환하면 되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만기가 도래한 1층 식당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때, 임차인 이 설치한 시설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인이 최.. 2024. 4. 11.
창원 (프로야구투어) 1박2일 자유여행 창원·프로야구투어 1박2일 자유여행 여정 1. 갈때 교통편 여정 출발 도착 소카 운전 집-상동-NC파크 4월6일(토) 09:00 4월6일(토) 16:30 ※ 집-상동 : 마을버스-지하철7호선 이동 ※ 상동-서울외곽순환-영동-중부내륙-남해1지선 고속도로 이용 ※ 창원NC파크 도착 프로야구 관람후 여좌천-경화역 야간 벚꽃 구경하고 마산고속버스터미널옆 남양돼지국밥식당에서 식사후 숙도 도착함.. 여정 2. 올때 교통편 여정 출발 도착 소카 운전 숙소-합포수변공원-용지공가로수길-안민고개-콰이강의다리-창녕유채꽃축제-상동 4월7일(일) 10:00 4월7일(일) 23:30 ※ 창원시내-콰이강의다리-5번국도-중부내륙-평택제천-서해안-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 상동-집 : 지하철7호선-마을버스 환승 이동 ※ 숙소 체크아웃후.. 2024. 4. 9.